카톡 앱 심사 거절 사태…방통위, 내일 구글·카카오 만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일 구글과 카카오를 만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 간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방통위도 의견 청취를 하면서 상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내일 양쪽 임원이 와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행위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실태점검을 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행정 처분을 해야겠지만, 행정 처분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후 조치 외에 사전에 당장 이용자 불편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양 사업자 의견을 들으면서 방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 측 참석 인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방통위와 미팅이 예정된 게 맞다”며 “대외 담당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아 앱 업데이트를 막은 탓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이 제공되고 있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웹을 통해 ‘다음’ 포털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설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APK 파일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의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