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만으론 삶의 질 향상 어려워… 사회서비스 혁신을”

23회 사회복지의 날 정책토론회
민간서비스 공급자 참여 늘리고
원격치료 등 복지 품질 높여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난제는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 복지의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절실하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정,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 재활 등 사회서비스 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 선진국들은 지역사회와 돌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추이를 경험하면서 현금 복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 복지만으로는 개별적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제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도 현금복지는 취약 계층을 위주로 두텁게 집중하는 한편으로 전체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 사회서비스 제도의 한계와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경쟁이 과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돌봄 노동자 수는 110만 명(2019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약 57% 수준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돌봄 노동자의 56.9%를 차지한다. 서비스 품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공급자의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고, 새로운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공급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복지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돌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질병 모니터링, 원격치료, 재활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복지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투자를 통해 돌봄 과정에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기술을 도입하려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늘리고 ICT를 복지서비스에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