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점유율 98% 카톡 앞세워 사업 확장… “독점 폐해 낳아”

[멈춰선 ‘카톡 공화국’]
모빌리티 음원 금융 등 영역 넓히며 성장만 챙기고 시스템 안전은 뒷전
공정위, 플랫폼의 독점 감시 강화
韓총리 “공정 차원서 개입 불가피”… “규제보다 안전강화에 초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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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고속 성장을 했지만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 안전 등 기본에는 미흡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각종 분야에 손쉽게 진출한 카카오식 성장 방식이 문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도 순방문자 점유율로 약 50%를 차지한다. 각각 2016년, 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대출시장 점유율 8.7%와 결제금액 점유율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 서비스 체류 시간으로 산정한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기존의 독점 산업은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업 기반 신생 독과점 기업은 확장이 손쉽다. 카카오 계열사 수는 2018년 72곳에서 올해 8월 현재 134곳으로 빠르게 늘었다.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부. 성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업계에선 카카오가 제약 없이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시스템의 ‘재해복구(DR)’ 구축 등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이번 사고로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나머지 각종 교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등은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을 빚었다. 서비스별로 안전 투자 수준을 달리한 것이다.

박병호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이중화하거나 DR를 갖추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든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투자 자금을 앞세워 신사업에 진출하는 확장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외연 확장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과 제품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카카오의 독과점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 중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지배력 남용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독과점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도 재난 대응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IT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