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종합 정책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략반을 가동한다.
24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위는 메타버스, 웹3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 체감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 예시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주민 투표, 디지털 배지, 공적 지원금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전략위는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또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도 운영한다. 전략반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협력과제 등을 발굴한다. 전략반은 반기별로 개최되며 그 결과는 전략위에 보고된다.
전략반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한편 전략위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확정하고 향후 연차별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뉴욕 구상’ 및 범정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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