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경제차관, 韓 구글·넷플릭스 만나…망사용료·인앱결제 지원사격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지난 11일 방한 일정 중 구글과 넷플릭스를 만났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만나는 모습. 페르난데스 차관 트위터 갈무리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지난 9~11일 방한 일정 중 구글과 넷플릭스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은 ‘망중립성’, ‘스마트 규제’ 등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망 사용료, 인앱결제 문제로 논란이 된 양사를 지원 사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11일 넷플릭스 코리아를 만났다. 약 30분간 이뤄진 만남에는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전무)이 참석했으며, 같은 미국영화협회(MPA) 소속인 디즈니,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등도 참여했다. 또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속한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은 망중립성을 언급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망중립성은 우리 모두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망중립성’ 논리를 앞세워 자국 기업을 지원 사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페르난데스 차관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만나 스마트 규제를 언급했다.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해리슨 김(김경훈) 대표와 만나 한국의 글로벌 사업 기회와 일자리 및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스마트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은 망 사용료를 비롯해 인앱결제 문제로 국내 기업 및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구글은 ‘인앱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