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누누티비 불법 유통 근절…나오는 대로 차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뉴스1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누티비 2.0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사업을 접었다. 다행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업계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불법 서비스를 차단하는 주기를 단축했는데 이로 인해 올해 4월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특히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하면서 대응 이튿날 누누티비 시즌2의 종료를 끌어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데 불법 컨텐츠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다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누티비처럼 대표적인 데는 계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엔 “태스크포스(TF)내에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한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협의돼 있고, 나머지는 TF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1년 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지원금 상한 기준(30%)과 관련 “큰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이달 말 방한 계기에 ‘망 이용대가(사용료)’ 이슈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일축했다.

박 차관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현재 양측이 소송을 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이 돼 넷플릭스와 통신사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일본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해외 로밍 요금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로밍요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로밍 요금이 인하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은 호응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5G요금제 시작선 인하와 함께 연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