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신설될 우주항공청 직속에 두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에 대해 정부가 수용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감서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화는) 출연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법을 함께 통과시키면 가능하다. (과방위원회에서) 발의를 한다면 정부측에서 수용할 수 있나”는 질의에 이 장관은 “법과 제도를 수용하겠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편제돼있는데, 이를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옮기는 일련의 법제화에 과기부가 동의 의사를 표한 것이다.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24일 진행된 출연연 국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직속화를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 비판하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우선검토가 아닌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감서 여당과 정부가 법제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화는 우주청 설립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이었다. 23일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에 두는 등 청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 수행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청이 직접 R&D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수행하는 R&D를 우주청이 이중으로 수행하는 R&D 옥상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직속기관화되면 이러한 쟁점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과기부는 앞서 7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이 아닌 NST 소속으로 두고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