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 숙제는…‘전문성 부족’ 지적 해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6/뉴스1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에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등 과정이 남았지만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통위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전임의 바통을 이어받아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지난 1일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당장 급한 건 초유의 ‘1인 체제’에서 의결이 불가능한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로 보인다. 연말 KBS 2TV, MBC·SBS UHD와 지역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무허가 불법 방송이 등장할 수 있다.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 계획 등을 확인 후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가짜뉴스나 불공정 보도 등과 관련한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또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등과 함께 네이버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등 현안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 미래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법조인으로 경력이 화려했던 분이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공석된지 사흘 지난 방통위원장을 급하게 임명해야한다면 방통위원장을 급하게 임명해 밀어붙여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적었다.

한편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회도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2명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지만 추후 6기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두고 ‘졸속’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