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달 체계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무너지는 의료 시스템 막을 수 있어”

민생토론회 참석한 김병근 평택 박애병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김병근 평택 박애병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평택 박애병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김병근 평택 박애병원장은 “박애병원은 민간 병원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 당시 코로나 중환자, 투석 환자, 소아 환자, 수술 환자, 응급 환자 등 필수 의료 영역을 담당했다. 작년 3월부터는 일반 종합병원으로 전환해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 자원이 안정적으로 잘 보충된다면 지역 의료가 회복되고 응급·필수 의료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동결된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붕괴된 의료 전달 체계를 기초부터 재정립하고 필수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필수 의료 의사에 대한 국민적 예우와 보상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공약했다. 오늘 발표한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산업도 세계 최고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으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해 공공 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 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