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돕션 서울 콘퍼런스에서는 씨티,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NTT디지털, 넥슨, SK플래닛, 도이치오토모빌그룹 등이 연사로 나서 자사의 웹3 기술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움과 삼정KPMG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웹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을 짚었다.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의 빠른 제정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로 나뉜다.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 및 운용 방법 ▲예치금의 우선 지급 ▲콜드월렛 보관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보존 등이며,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내용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 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이상 거래 감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위반 시에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어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한 것 같다”라며 “건전한 사업자를 비롯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적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정보 공시 위해서는 그에 맞는 내부 통제 필요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를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의무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연택 상무는 “현재 법령과 감독 지침은 가상자산 발행자, 투자자 등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발행이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보 공시가 정확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 지침은 다양한 상업적 측면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성격, 규모, 유형, 사업적 위험, 가상자산 유통 경로, 유보 자산에 대한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최연택 상무가 제안한 내부 통제 구성 요소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이다.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통제 환경은 가상자산 발행 및 운영에 있어 조직 구조나 업무 분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와 인원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 평가는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통제 활동은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구축, 정보 및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용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은 통제 활동의 내외부 모니터링 등이다.
최연택 상무는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각 담당자 및 전사적 수준에서의 통제 운영 및 구축 역량, 적절한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통제 체계 구축 후 장기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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