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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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최 씨의 몰래카메라에 찍혀 유튜브를 통해 …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소세 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다. 10명 중 한 명 정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
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해서 첫마디로 던진 화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
사기 범죄의 악랄함은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략한다는 데 있다. 투자 사기를 당해 은퇴 자금을 날린 노인들의 사연에는 그들이 헤쳐 가려 했던 힘겨운 현실이 녹아 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병원비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연금처럼 매달 배당…
《“코리안 미러클이란 말에서 ‘코리안’이 지칭한 게 원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회를 통틀어 윤대희 가천대 석좌교수만큼 ‘한국의 기적’이란 말과 오래 씨름해 온 인물은 찾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그는 최근 ‘코리…
미국 청년들의 반전 시위가 심상치 않다고 처음 느꼈던 때는 3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금 모금 행사차 뉴욕에서 뭉친 날이었다. 모금은 대성공이었지만 행사장 밖 공기는 달랐다. 비를 맞으면서도 수백 명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을 외치고 있었다. …
“한쪽에서 신공항 만들겠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해저터널 뚫겠다고 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재원 계산해 가면서 따지고 있다간 타이밍만 놓칠 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놨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흔히들 알코올 중독이라 말하는 ‘알코올 사용장애’는 생각보다 더 흔한 질환이다. 보건복지부 시행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생 유병률이 11.6%에 이른다. 전 인구의 9명 중 1명이 술로 인한 인생의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 중 단 2.6%만이 그…
“다 큰 자녀를 언제까지 보살펴야 하나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50대 부모들이 자주 하는 넋두리다.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노후준비를 하기도 빠듯한 50대 부모가 성인 자녀…
‘저는 시집 안 가요’라는 아가씨의 말, ‘본전도 안 남아요’라는 상인의 말, ‘이제 그만 죽어야지’라는 어르신의 말이 세상 3대 거짓말이라는 오랜 유머가 있다. 나는 여기에 ‘저희 집처럼 해드릴게요’라는 도배사의 거짓말을 하나 더 보태고 싶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무턱대고 거…
송나라 휘종(徽宗·1082∼1135)은 천재적 예술가라는 미명과 나라를 망하게 한 못난 황제라는 오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1126년에 금나라는 송나라 수도 개봉을 함락시켰고, 휘종은 금나라에 잡혀갔으며, 도교(道敎)에 빠져 나랏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많은 이들은 휘종…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한병철 ‘피로사회’ 중 책의 첫 문장이다. 중세시대를 암흑기로 만든 흑사병은 쥐벼룩으로 전염되는 세균 때문이었다. 산업시대 이전에 창궐한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 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난다며 노점 할머니에게서 채소를 사는 고사리손. 손주의 기특한 장보기에 할머니도 미소 지으시겠죠?―서울 노원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