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은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법정서 할머니 선처에 오열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할아버지(7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 씨(23)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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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아온 할아버지(7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 씨(23)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
연인을 때리지 말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5시…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이 이민자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1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으로 이민한 사람은 65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OECD…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포항지역 도의원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했다.압수수색은 A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성 제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9)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신…
마약 투약 후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용산구의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위…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20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201…
검찰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전문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와 병원 관계자, 프로포폴 중독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약 18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서울시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
서울시가 가사 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인력 대체’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인력 도입은 국내 인력난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불법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 두절된 노쇼 손님 탓에 자영업자가 눈물을 흘렸다.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눈물을 흘렸다.A 씨는 “진짜 힘…
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벌어졌다.15일 피해 업주 A씨는 인스타그램에 CCTV 영상과 함께 노쇼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연을 공유했다.공개된 CCTV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A씨의 모습이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손길로 충남 예산시장이 관광 명소가 된 가운데, 시장 주변 상권 임대료가 최근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는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 지역이 번성하면서 외부인과 자금이 유입되고 임대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전도 막이 올랐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2주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부터 의협을 이끌어갈 회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는 김택우 전국광…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열차 내 밀집도가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하철 지연을 우려한 시민들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서면서 승객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뉴시…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사건으로 ‘늑장 대응’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피해자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의 정상적인 …
호신용품인 후추 스프레이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다며 한 20대 여성이 올린 구인글이 화제다.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2살 여대생이 당근에 올린 알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호신용품(후추 스프레이) 체험해 보실 사…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한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는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10여 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