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갭투자’ 빌라로 전세사기 벌인 주범 2명 구속기소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범들을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세사기 주범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7…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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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대법 “수심위 명단, 공익차원 공개해야”…김여사-채상병사건 명단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9/130456634.1.jpg)
[단독]대법 “수심위 명단, 공익차원 공개해야”…김여사-채상병사건 명단 주목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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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측 “재판중 부친상, 더 큰 벌 없다” 선처 호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했을 뿐, 원정 마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항…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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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참변’ 초등생 유족, 아파트관리소장 등 5명 고소
아파트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숨진 7세 여아의 유가족이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수거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양(7)의 유족이 전날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처벌해 달라는…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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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소 중단”…서울여대 학생들 “무혐의로 사건 종결해야”
서울여대 학생 500명(주최 측 추산)이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악의적 고소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성폭력 의혹이 A 교수의 징계가 미흡하다며 학교의 공개 사과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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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라오스 등 해외거점 투자사기 범죄조직 32명 검거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112억원 규모 투자사기 범죄조직 32명을 검거해 7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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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 활활’ 화목보일러 화재, 3년간 904건…‘이것’ 준수
경남 진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기존 기름보일러에 비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보금…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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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불만 품고 화천군청 불 지르려한 30대 검거
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휘발유를 들고 강원 화천군청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술에 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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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인권위 “차별”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지역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등을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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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봇대 지지선에 넘어져 골절 배달기사…한전 280만원 배상
법률구조공단은 19일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 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배달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도중 인도에 설치된 한전의 전신주 지지용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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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자제품 공장 화재 3시간 만에 초진…인명 피해 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 난 화재 큰 불길이 3시간 만에 잡혔다.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전자제품 공장에 불이 났다. 4층짜리 공장에서는 콘덴서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소방은 화재 직후인 오…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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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독도 문제…10년간 9차례 출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어김없이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 한국지리 1번 문항 지문으로 독도 관련 문제가 나왔다.우리나라의 극서･극동･극남(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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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예방교육, 경찰 통해 피해자 고통·수법도 가르쳐야”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적극 활용해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르치고, 허위 합성물은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19일 오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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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딥페이크 영상 등장한 시의회…여의도선착장 사업에 ‘고성’
“의원님 제가 분명히 퇴로를 열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오바하지 마세요.”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문제를 지적한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의도선착장에 투입되는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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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2심서 검찰과 ‘증인 채택 신경전’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황보승희 전(前) 국회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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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만취 운전 접촉사고’ 현직 경찰 직위해제
경기 광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경찰은 광주경찰서 소속 A(20대·경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 했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40분께 광주시 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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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독도 우리 영토 부인?’ 가짜뉴스 만든 유튜버 기소
검찰이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을 조작, 편집한 가짜 뉴스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A씨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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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서 여성 방 써야”…인권위 “차별행위”
성소수자 학생이 수련회 참여를 제한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행사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진정인 A씨는 트렌스젠더 남성으로…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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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여원 사적유용’ 의혹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李 부부, ‘의전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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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 ‘산학 협력 페스타’ 개최
유한대는 지난 13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산학 협력 페스타, LINC3.0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페스타는 지역사회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 우수 산업체 표창, 신규 산업체 협약, 산학협력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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