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2조 감소…행안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 요청
올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2조원 넘게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적극적인 가용재원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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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한강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로 폐기?…경기교육청 “전혀 사실 아냐”
소설가 한강(54)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재조명됐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관련 민원 제기했다’는 제목…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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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단식 엿새째…시의회 예결위 열렸지만 결론 못내
최민호 세종시장이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의 발단이 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심의할 세종시의회가 열렸지만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됐다.1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14억 118만 원), 빛…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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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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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 2년 연속 ‘긴축 살림’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올해 656조 6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2.8% 지출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국무…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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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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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앞둔 ‘오송 참사’…행안장관, 하천·지하차도 복구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명 피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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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 부인이 명품백 받았다”…충남도, 제보 내용 감사 착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20일 최근 불거진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열린 목요 현안 회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도에서 신속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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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취소 수수료 2800만원, 혈세로 낸 지방의원들
지난해 A 시의회는 여행사와 4000여만 원에 맺은 의원들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출장 위탁 계약을 출국 3일 전 취소했다. 법상 정해진 수의계약 금액 한도(2000만 원)의 두 배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취소한 결과 여행사에 전체 금액의 70%인 2800여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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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급 온다더니”…제주 K-팝 콘서트 특혜논란 드러나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가 개최한 K-팝 콘서트의 특혜논란과 위법한 행정절차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3일 공개한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글로컬페스타(2023년 10월28일 개최)행사대행업체 A사는 계약 당시 가수 싸이급 공연진을 제안했으나 이후 별도…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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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현금 1억 지원땐 출산 동기 부여될 것”
신생아 1명당 현금으로 1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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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354억 배분 충북, 35% 127억만 집행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6개 시·군에 투입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1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충북 도내 6개 시·군의 집행률은 35%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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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에 최고 160억원 준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1곳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우선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을 확대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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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고속국도 터널 9곳중 8곳, 내화설비 기준 미달”
전국에서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중 8곳에서 내화 설비(화재에 견디는 설비) 수준이 현행 국토교통부 지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가운데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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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특혜-보조금 부당 지급… 지방공기업 5곳서 80건 적발
지방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콘크리트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개발공사는 현행법상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업체를 부당하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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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대구 잇는 대동맥… 1800만 영호남 시민의 삶 연결”
“달빛동맹을 위해 노력해준 영호남 지역민들의 염원과 축적된 역량이 달빛철도를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동맹 발전의 핵심 동력은 영호남 1800만 명의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 공동 번영을 위한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달빛동맹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숨은…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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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달빛동맹 역사는 지금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될 것”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을 잇는 달빛동맹의 새로운 역사가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대구 북구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달빛동맹은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최근 특별법이 통과된 달빛철…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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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연내 건립 추진하라”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4월 중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며 “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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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해녀가 이겼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당국과 마을회간의 갈등이 빚어진 지 7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행정 소송…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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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너무 안 한 공무원의 최후…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위 해제
서울시가 최근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평정위원회가 지난달 공무원 4명에게 처음으로 가등급을 줬고 이 중 한 명에게 직위 해제 조치가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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