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의견차 여전한 여야…‘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한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취지다.28일 뉴…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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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취지다.28일 뉴…
북한이 한 해의 경제적 성과를 총화하는 ‘연말 전원회의’를 앞두고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자력갱생은 조선혁명의 전 노정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이며 우리의 불변의 전진 방향이자 발전 방식”이라고 보도했다.‘자력갱생’이란 북한이 공업·…
대통령실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25년 초 방한을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시바 총리 방한 조율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요미우리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극복해야 할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극복 의지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쯤 되면 …
외교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한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28일 “정해진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라고 전해 양자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의혹 개입’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 과거에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한미 양국이 다음 달 4~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갖는다. 한미는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출범 후 당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대화 목표와 세부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비핵화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 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단 당장 북-미가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앞서 대북 거래 결과 ‘노 딜’ 경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 작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에선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다. 또 당이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이를 확인해 외부로 공표하는 게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 연루 여부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27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빚어지는 기관장 공백이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행되던 법률 개정 작업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여야가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공…
임기 반환점에 벌써부터 ‘식물 정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복무 점검도 강화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일종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동아일보 분석 결과 43조2303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약 6.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각각 사법 리스크 고비와 당원 게시판 논란 속 국면 전환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상황 및 현황을 설명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군으로부터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따른 ‘외교 실패’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처음 밝혔다. 그는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