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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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즉, 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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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민주주의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 尹퇴진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등 52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28일 발표했다.이날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525인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약 3000자에 이르는 시국선언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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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정부 지원 살펴볼 것”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 지원 대책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될 부”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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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내달 2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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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도 휴면 개미…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나도 언젠가 국장(한국증시)으로 돌아갈 휴면 개미다.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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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 개입’ 국힘 당사 이틀째 압수수색…메신저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위치한 조직국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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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보복, 내 단계에서 끊을 것…최근 생각 확고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정치보복’에 대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께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이 전 처장이 과거 자신에게 ‘정치보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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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은 국회 권한…검찰 집단 반발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8일 일부 검사들이 야권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반발하며 단체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전현희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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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러 1개 중대에 北 1개 소대 편성…북한군 ‘총알받이’라는 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독립 편제가 아닌 러시아군에 혼합 편성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총알받이’ 용병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한 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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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물컵 엎질러”·“정부 책임”…여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
여야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했던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은 데 대해 28일 한목소리로 외교부 책임을 물었다. 여당은 “일본이 물컵을 오히려 엎지른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문제를 겨냥한 반면 야당은 애당초 정부 합의가 부실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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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 집중치료실 방문 건의사항 청취…한복 선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듣고 선물을 주며 건강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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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지난 9월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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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민주주의 꽃 시들어”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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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日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유네스코에 유감·우려 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을 둘러싸고 유네스코 측에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네스코에 우리의 강력한 항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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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강조한 한동훈, 2030男 공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토큰증권 발행(STO)과 관련해 “찬반 문제 단계는 사실 지나갔다. 현실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 등 STO 법제화를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 등 자산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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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참전, 이미 드러난 사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에둘러 시인한 데 대해 정부는 “북한의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대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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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서남아 경제협력 강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을 개시하며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셰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이 만나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양국 간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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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러·북, 지금 당장 불법 군사 협력 중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당장,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2024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서 “우리 동포인 북한 청년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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