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박정훈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항명죄 맞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던 인물이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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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던 인물이다.임…
국민의힘이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동일 병원과 과에서 수련을 이어가고 입영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
합동참모본부가 야당에서 주장하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군에서 무인기 관련 훈련을 하게 돼 추락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며 “해당 부대가 나가서 대공 혐의점이 없고 민간에 피해가 없으면 수…
지난해 전입해온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370만명에 육박, 대한민국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27%를 차지했다. 10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 수는 62…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 이후 6일 만에 모습 드러낸 경호처장尹 위치·상태 질문에는 묵묵부답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북한의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사라졌다고 알려졌지만 책임자인 리선권의 정치적 위상은 여전히 ‘당 부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북한을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해 9일 열린 연회에서 리선권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해당 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의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를 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7~9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 방청신청은 예정대로 이뤄진다.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최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신속히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그 중 첫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편파적 의회 행정을 중단하라”며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이송할 것을 촉구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우 의장의 편파적·당리당략적…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내주 초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오는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12·3 비상계엄’ 혼란 정국 속에서도…
방위사업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폴란드 수출 위기설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한-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올해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체육성과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단위 일꾼(간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의료계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안에 같은 병원이나 같은 진료과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시 군 요원으로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처장은 이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