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주택 12만호 공급…내년 저출생 대책 총정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년 만에 켜진 출산율 반등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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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년 만에 켜진 출산율 반등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
크리스마스를 맞아 멀리서 선물을 배달하러 오는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편지와 함께 배달팁으로 만원권을 붙여 뒀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지난 2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산타 할아버지 배달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쾌변에 도움을 주는 푸룬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은 ‘LDL(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 내벽에 쌓여 혈류를 방해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이에 심혈관 질환을 …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재범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신청한 절취금 배상도 명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 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배보윤 변호사(64·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정부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범죄의 심각성, 요청 순서, 요청자의 국적 등 다양한…
몬테네그로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고 발표했다.27일(현지시각)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는 충청·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27일 오후 9시 고기동 장관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개 중앙부처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옥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할머니와 7세 손자가 숨졌다.화재는 27일 오후 4시 59분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단층 한옥에서 발생했다. 불은 3시간 30분가량 지난 오후 8시 31분경 꺼졌다.이 화재로 80대 할머니, 7세 손자가 사망했다. 두 사람은…
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하도록 부추긴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B(30대)씨 등 5명을 부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그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50분쯤부터 서울 마포구의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송 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지 18일만이다.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관을 사칭해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다시 퍼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2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았다. 이달 중순부터 경기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된다.경남도는 27일 밀양휴게소(울산방향)에서 ‘함양~울산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으로 연결되는 총길이 28.54㎞의 왕복 4차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