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판결 파기환송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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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
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10년 사이 2.2배가 되면서 지난해 51조 원을 넘었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
27일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28일까지 이어지며 최대 20cm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27일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충남 및 호남 서해…
내년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예정이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된 것이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2025학년도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 통보가 26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SKY 의대에서 97명이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종로학원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수시 4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의 등록 포기자는 각각 60명, 37명으로 나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
26일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개막한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맞이 구렁이 그림’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이 뱀을 주제로 새해 희망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새해 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을사년 청색 뱀(巳)의 해를 맞아 지역 작가들의 작품 110여 점을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다. 전체 임직원의 약 60%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일선 지점의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27일 하루 동안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옆에는 새로 조성된 현대식 흰색 건물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면 노란색 바탕의 사명기(司命旗)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이라고 쓴 글씨가 펄럭인다. 역사문화관 관계자는 “사명기는 조선시대 때 장수의 지위와 책무를 표시한 깃발”이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
여름 철새 ‘깝작도요’가 찾아오고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하는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일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강서습지생태공원 일대 28만 ㎡를 ‘한강 강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은 18번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0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강석진 씨(67·사진)가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일 거주지 인근이 수해를 …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요금이 다른 지역 대비 최대 5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
25일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 뚝섬 눈썰매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썰매를 타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뚝섬 △여의도 △잠원 등 한강공원 3곳에서 내년 2월 16일까지 눈썰매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눈썰매장 입장 요금은 6000원(36개월 미만 무료…
2000년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 서초구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 서초구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최초 용역 발주 이후 16년 만이다. …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74)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판사 강민호)는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 5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액은 적어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전용수 …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월 22차례 운행하는 ‘1000원 등교 택시’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0원 등교 택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정류장까지 오가는 길이 먼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
강원 양구군이 군(軍) 유휴부지를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6일 양구군에 따르면 국방 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양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양구읍 한전리에 들어설 제2농공단지는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6만340㎡ 규모로…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의 나이가 1317살로 확인됐다. 26일 원주시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최근 반계리 은행나무의 정확한 나이를 알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 측정을 의뢰한 결과 수령이 1317년으로 분석됐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1964년 천연기념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