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판문점 선언’엔 “법적효력 없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도 필요했다면 굳이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4일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핵 위협 고도화에 더해 오물 풍선 등 회색지대 전략까지 심…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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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5/125281115.1.png)
[단독]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철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다. 앞서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봉쇄 조치에 나선 북한이 이번에 철로까지 철거하…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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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달 서북도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9·19 족쇄 사라져”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해병대는 이달 중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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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낙탄…별일 없길 바라야지” 연천 접경 주민들 ‘걱정’
“10년 전에도 포탄이 떨어진 곳이야. 불안하긴 한데 별일 없길 바라야지.”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는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7㎞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2014년 10월 10일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발사한 고사기관총탄 일부가 이곳에 낙탄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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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3곳에 문제 제기”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어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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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오물풍선 살포는 역겨운 전술”…한반도 긴장고조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잇따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강하게 규탄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역겨운 전술(disgusting tactic)”이라며 “무책임하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를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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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노래에 기상예보까지…남북관계 고스란히 반영된 확성기 60년史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중지를 결정하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한번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81년 전 처음 시작된 뒤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했다.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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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합의 효력정지안 재가…軍 “MDL·서북도서 군사활동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도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골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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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 앞두고 러 정부 고위인사 전용기 평양 도착”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획하는 가운데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정부 전용기가 북한에 착륙했다고 미국 내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4일 보도했다. 항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로시야항공 특수비행대 Tu-204-…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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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가 입은 ‘시스루 룩’ 北서 유행?…고위층 자녀들 살펴보니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입고 나와 화제가 됐던 ‘시스루’ 옷이 평양 고위층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한 평양의 대표적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진에서 시스루 옷을 입은 어…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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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지시…지자체 기금 사용될 듯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뉴시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이한경 행안…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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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北 영변핵시설 경수로 가동 징후 계속 포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고 있는 징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모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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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역겨운 전술…무책임·유치” 비판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역겨운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매우 역겨운 전술”이라며 “무책임하고 유치하며, (북한은) 그것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행동을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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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2, 3곳 주내 설치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4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군은 효력정지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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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휴전선 5km내 포사격-대규모 기동훈련 단계적 재개 검토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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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확성기에 전방 MZ병사 심리적 동요 우려한듯”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은 물론이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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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대피령 엊그제 같은데…” 연천군 한숨
“‘쾅’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뛰쳐나갔던 9년 전 일이 엊그제 같아요.” 3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한 민가 앞에서 만난 이명녹 씨(77)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씨는 “포탄이 떨어져 맨발로 허둥지둥 대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날의 두려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비상사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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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중단, 대북 확성기 재개에 부담 느낀 탓”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물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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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北, 오물풍선은 南분열 의도…K-팝 등 대북방송에 민감”
외신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하다가 한국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검토 소식에 풍선 살포를 돌연 중단하겠다고 하자,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이나 K-팝(pop)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오물 풍선’ 살포는 남한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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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北 도발 즉각 조치”
국가안보실이 3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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