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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동아시론/최준선]

      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동아시론/최준선]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관계자까지 뛰어들었다. 상법상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넓히면 투자자 신뢰가 회복돼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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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사활 건 R&D, 정부는 비효율 늪[오늘과 내일/염한웅]

      기업은 사활 건 R&D, 정부는 비효율 늪[오늘과 내일/염한웅]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현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근거로 R&D 비효율성을 거론해 큰 이슈가 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 기사에서 다시 거론돼 논쟁에 불을 지폈다. 사업 평가 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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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셔리 개모차[고양이 눈]

      럭셔리 개모차[고양이 눈]

      분홍 리본에 선풍기 두 대 달린 ‘개모차’까지, 주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네요. 근데 그냥 햇빛 가리개 좀 펴주시면 더 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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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의 위기, 망설이지 말고 도움 청해야[기고/손은령]

      마음의 위기, 망설이지 말고 도움 청해야[기고/손은령]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위기’다. 마음의 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청소년은 과도한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청년층은 취업난 등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자부심을 상실하는 모습이다. 고립감과 허…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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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리스 집권시 美 국무장관 거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잔혹한 北독재자 변해야 北美정상회담 가능”

      [단독]해리스 집권시 美 국무장관 거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잔혹한 北독재자 변해야 北美정상회담 가능”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려면 북한 지도자의 중대한(significant)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사진)이 27일(현지 시간)…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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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寺’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 되려면 금통위원 역할 커져야”

      “‘한은寺’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 되려면 금통위원 역할 커져야”

      “한국은행이 ‘한은사(寺)’에서 벗어나 더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려면 각 금융통화위원들의 역할을 늘리고 발언의 자율성을 지금보다 더 확보해 줘야 합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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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스페이스’ 위한 민관 ‘기술 배턴터치’ 이뤄져야[기고/조황희]

      ‘뉴 스페이스’ 위한 민관 ‘기술 배턴터치’ 이뤄져야[기고/조황희]

      얼마 전 파리 올림픽 육상 계주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우승을 앞둔 주자들이 배턴터치 실수로 실격을 당한 것이다. 제아무리 각각의 실력이 탁월해도 배턴터치 실수는 실패를 초래한다.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는 연구개발(R&D) 영역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연구 결과가 현실에서 빛을 보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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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익률, 적극성에 달렸다[기고/오준성]

      퇴직연금 수익률, 적극성에 달렸다[기고/오준성]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38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성장했다. 특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 성장 규모는 각각 18.1%와 31.8%에 달한다.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근로자인 D…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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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사설]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올 6월 초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고,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실은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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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사설]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은 대입 일정상 번복할 순 없지만 내후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이 제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정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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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성난 한국인…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횡설수설/정임수]성난 한국인…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분노가 쌓여 답답한 기운이 누적된 화병(火病)이 한때 한국인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해 미국 정신질환 분류 체계에 ‘Hwa-byung’으로 등재된 적이 있다. 참는 게 미덕인,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서 자주 관찰되는 장애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특정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발견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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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법에 안 적혀 있어도 ‘공짜 선물’은 없다

      [오늘과 내일/장택동]법에 안 적혀 있어도 ‘공짜 선물’은 없다

      근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들이 종종 눈에 띈다.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몰라도 청탁금지법 자체는 대가성과 무관하다.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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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기용]창작 의욕 꺾는 무단 도용… 콘텐츠가 살아야 AI도 산다

      [광화문에서/김기용]창작 의욕 꺾는 무단 도용… 콘텐츠가 살아야 AI도 산다

      한국인 이승윤 씨(34)가 2022년 미국에서 창업한 ‘스토리’라는 회사는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이른다. 창업 2년 만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중고거래 신드롬을 일으킨 ‘당근마켓’과 비슷한 규모다. 스토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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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손님을 부르는 낙서

      [고양이 눈]손님을 부르는 낙서

      가게 유리문 낙서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눈은 심하게 처졌어도 활기 넘치는 사장님, 궁금해서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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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인한 8월[이은화의 미술시간]〈334〉

      잔인한 8월[이은화의 미술시간]〈334〉

      8월을 좋아했던 걸까? 독일 화가 아우구스트 마케는 1월생인데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우구스트는 독일어로 8월이란 뜻이다. 마케는 20대 이른 나이에 바실리 칸딘스키와 함께 독일 표현주의의 주요 화가가 되었다. ‘서커스’(1913년·사진)는 그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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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럴림픽 선수들의 12일간 열전에 박수를[기고/이현옥]

      패럴림픽 선수들의 12일간 열전에 박수를[기고/이현옥]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패럴림픽이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28일(현지 시간) 개막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파리는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며 대회 슬로건을 ‘Games Wide Open’(완전히 개방된 대회)으로 내걸었다. 슬로건은 역대 대회 최초로 올림픽과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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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지 품목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 KS 인증 받고 다시 한국서 처리된다 [기고/홍훈식]

      수입금지 품목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 KS 인증 받고 다시 한국서 처리된다 [기고/홍훈식]

      지난 3월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발전소의 폐기물 석탄재가 정제회로 탈바꿈해 KS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는 환경 문제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전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정제회로 KS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입 규제·관리 폐기물 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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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한계인데… “파업시 비상진료”한다는 정부[기자의 눈/박성민]

      지금도 한계인데… “파업시 비상진료”한다는 정부[기자의 눈/박성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지 반년이 넘으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선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인 응급실은 전문의 사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29일 예고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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