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직무 관련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최재영 “분노스럽고 납득 안 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 씨는 “무혐의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7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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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 씨는 “무혐의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7일…
최근 10년 간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38명이던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년 동안 “빈부격차, 나이, 성별 등 구분 없이 책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며 2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작은도서관’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곳 중 1곳이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오늘(6일) 발표된 교육부 대책은 제한적으로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22)은 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교육부의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대…
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더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이 임기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육회 정관을 여러 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100% 무작위’ 방식으로 뽑았던 체육회장 선거인단 10명 중 1명을 ‘지정선거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이 회장이…
올해 항공 종사자 83명이 음주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다. 2019년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다. 음주로 적발된 직원들은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여러 번 음주 측정 기회를 주는 등 단속 사각지대가 있다는 …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올해 4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3m²당 공사비를 최초 445만 원에서 600만 원 중후반대로 인상하는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조합은 2022년 11월 시공사 요구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을 위한 검증을 요청했다. 첫 요청부터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 조합 관계자는 “검증 결과가 나와야 시공사와 협상할 수 있는데 검증 접수까지만 5개월 이상 걸렸다”며 “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3조4000억~5조5000억 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
대한체육회가 국비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대체 부지 선정을 내년 1월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거를 위해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 예정인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 시설을 짓는…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오늘(6일) 발표된 교육부 대책은 제한적으로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22)은 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교육부의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회…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개혁안을 준비하며 진행한 여론 수렴 과정 곳곳에서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기자단 설명회와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 등도 사회과학 조사기법인 ‘집단심층면접(FGI)’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국민 대상 설문조…
경찰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에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유일한 사례다. 정치권에서는 “지침에 맞게 실비 형태의 수당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정부 지침에 규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발의된다. 그간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약물을 한 운전자가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최근 약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외 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 활동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및 산하 기관 …
올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30대 남성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동공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 운전자는 필로폰 양성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