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10%P 낮아…뇌병변 장애 47% 최하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67%로 비장애인보다 10%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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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67%로 비장애인보다 10%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부가 북한이 13일 처음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해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선’ 핵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빽빽이 들어선 원심분리기가 바짝 붙은 모습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보란 듯 공개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다. …
국민의힘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80여만 명의 ‘책임당원’ 명칭 변경 공모를 마치고 이번 주 중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핵심당원’ ‘국민당원’ ‘주인당원’ ‘참여당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중 여론수…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3급 비밀 ‘암구호’를 담보로 넘긴 사건에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유사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군 기강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이익 위해 군사 비밀 …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간 부모의 자녀 살해는 경찰청 공식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친족 살인 유형 안에 포함돼 정확한 수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모의 자녀 살해가 경찰청 통계로 별도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며 신규 사업 두 개에 19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억1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150억 원 규모의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가 소음매트를 구입, 설치할 …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올해 상반기(1∼6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 건 단 15건(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1억2000만 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한 직장인 김모 씨(32)는 지난달부터 월급여의 약 90만 원씩을 고스란히 사내대출 상환금으로 쓰고 있다. 김 씨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 한도 3억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에 더해 사내대출까지 끌어 썼다”며…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회는 수의계약 남발 관련 지적이 나오자 “2021년 기획재정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문체부와 상의해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
서울 은평구에 사는 권모 씨(69)는 23일 동네 마트에서 겉절이용 포기 배추를 사려다가 가격표를 보고 배추를 내려놨다. 3포기가 든 배추 한 망 가격은 4만5000원. 권 씨는 “추석 대목에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던 게 1만5000원까지 내려온 거라는데 그래도 선뜻 사기엔 부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영세 자영업자가 3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대비 74.6% 급증한 수치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 해 출범했다.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
올 6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이 사고 이전에도 5년 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울산과 광역 지자체인 대구, 광주, 대전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줄줄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4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보급에만 매몰돼 보조금 관리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