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돼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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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돼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저 같은)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모두 제가 …
2024년 한 해를 성찰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선정됐다. 도량은 살쾡이가 껑충거리며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뜻한다.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문구라고 한다. 발호는 한자 그대로 풀면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정원장 특보가 왜 그렇게 많냐.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당시 국정원엔 원장특보 여러 명이 전문 분야를 나눠 맡고 있었다. 국정원 청사에 사무실을 두는 원장특보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외교…
지난 12월 3일 선포된 후 5시간 반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은 역사상 가장 짧은 비상계엄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의미심장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예전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들은 여순 사건부터 4·3, 한국전쟁, 4·19와 5·16, 나아가 6·3항…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7일 밤. 국민의힘은 표결에 나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과 그렇지 않은 105명으로 나뉘었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불참으로 부결’ 당론에 따른다며 먼저 진…
[1] 나쁜 놈은 태생부터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의해 나쁜 놈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영화가 최근 국내 극장에 정말 오랜만에 걸린 일본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걸작 ‘복수는 나의 것’(1979년)이에요. 살다 살다 이런 미친놈은 처음 봐요. 연쇄살…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닮은꼴 지점토 인형을 만들었대요. 조각상이 실물이 되는, 그리스 신화 속 피그말리온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11월 중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 이전에도 간간이 공습이 있었지만 11월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자금 조달책 제거, 군사시설 제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이게 또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1…
《철학자들이 보는 결혼과 출산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큰 위기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출산율 저하다.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자의 수도 인구가 줄면 낮아질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출산율 낮은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인구소멸…
지지부진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급증한 한 해였다. 스마트폰으로 해외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기에, 자본은 한국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를 광속으로 이동한다. 국경 없는 자본의 흐름이 손바닥 위에서 구현되고 있다. 사실 국…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호(號)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발 쓰나미가 덮쳐 오고 있는데 키를 잡아야 할 선장마저 사실상 부재한 처지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9분) 25분 전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전에 부대를 출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국회 통제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출동했다”고 증언했다.일부 …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
프로농구 감독이 경기 도중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선수에게 질책하고 수건을 던진 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농구계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수건을 맞은 A선수는 바로 팀을 나왔다. 이어 KBL(한국농구연맹)의 클린바스켓볼센터는 관련 제보를 받았다. 수건 던진 행위를 인정한 김…
역시 김연경(36·흥국생명)이 괜히 ‘배구 여제’라 불리는 게 아닙니다.김연경은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 2라운드를 공격 효율 0.405로 마쳤습니다.여자부에서는 단연 1위고 남자부에서도 이보다 공격 효율이 높은 선수는 현대캐피탈 허수봉(26)과 레오(34)뿐입니다.허수봉은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내정자(대장)가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취임할 예정으로 취임시점을 2주 이상 남겨두고 비공개로 방한해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을 찾은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윤석…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주간 행사를 소화하고 있는 한강이 8일(현지시간) 그의 책을 출간한 국내외 출판사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스웨덴은 물론 노르웨이,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온 편집자 10여 명이 한자리에 처음 모였다. 국내에선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