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법 “근로계약 이미 끝났다면 구제신청 못해” 첫 판단

이미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부당해고라는 게 입증돼도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내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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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저소득층 고용충격 더 컸다…실직 10명 중 4명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소득계층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소득 하위층(저소득층), 소득 중위층, 소득…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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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내일 만기 출소…10년간 출마 제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간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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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체감 35도 ‘후텁지근’…밤까지 비 내려도 ‘열대야’

화요일인 3일은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진다.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지속된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 5~40㎜의 소나기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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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연속 6%대 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보다 8.4%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 넘게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와 더불어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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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도착… 中전투기 대만해협 통과 무력시위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스스로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2일 밤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들어서자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통과해 대만 방향으로 진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날 대만 …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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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만5세 취학, 국민 반대땐 폐기할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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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年 4.7% 오르면 내년 기초연금 1조 더 필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복지예산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예산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1조 원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에 접어든 기획재정…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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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뜀박질, 감당못해” 세입자 삼중고 [기자의 눈/정순구]

“매매는 생각도 못할 만큼 비싸고, 전세는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월세 하나 남았는데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네요.” 지난달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만난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월세·전세·매매시장 혼란이라는 ‘삼중고’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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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미 입법부 수장이자,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고위 인사의 방문인 만큼 “정중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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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中항모 뜬 남중국해 우회… 전세계 30만명 항로 지켜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탄 전용기는 2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해 남중국해를 거치는 짧은 항로 대신 필리핀을 우회하는 긴 항로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에 떠 있는 중국 항공모함 등을 의식해 두 시간가량 더 걸리는 항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눈은…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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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졸속 학제개편… 교육이 부침개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취학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며 2일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번 논란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과 엮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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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취학 ‘先발표 後논의’ MB때와 판박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싼 각계 비판이 커지자 2일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1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상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 방안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2009년 11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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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어린이 돕는 ‘천원의 행복’, 임직원 3명 중 1명꼴 기부 참여

삼성전기가 ‘나눔 키오스크’라는 플랫폼을 통해 임직원들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2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나눔 키오스크를 통한 기부액이 3개월 만에 2700만 원이 모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9명의 아동에게 전달됐다. 나눔 키오스크는 삼성전기 수원, 세종, 부산 사업장의 식…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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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석-장제원-김종인, 배현진 사퇴한 날 회동… 與 지도체제 논의한 듯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관심은 비대위원장 인선에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29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장제원 의원이 만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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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석달간 계열사 8개 늘어… LG는 12개사 계열사에서 제외

최근 3개월간 계열사를 가장 많이 편입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7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1개 계열사를 세우고, 7개사를 인수합병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는 이 기간 계열사를 신규 편입한 35개 대기…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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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업체서 200억 부당이익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식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에 판촉행사 등을 이유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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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론 근거 없다”던 대통령실 “대통령 결단에 달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2일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여권의 대통령실 개편 요구와 관련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지만 며칠 새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인 것. 이런 흐름은 여권에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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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경제]8월 3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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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산업화’ 팔걷은 최태원, 토크쇼 ‘식자회담’ 진행 맡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한식 산업화를 주제로 한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국가발전 프로젝트는 대한상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민간 차원의 해법을 찾는 사업이다. …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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