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속 글로벌 대학순위 하락… “국가 경쟁력 악영향 우려”
장기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때문에 교육과 연구 등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국내 대학들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중이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인재 양성 기능마저 약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스위스…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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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장관 지명위해 외교안보라인 연쇄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14/126517414.2.jpg)
[단독]“김용현 장관 지명위해 외교안보라인 연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돌연 전면 배치한 연쇄 인사 이동의 시작점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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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도 이견 못좁혀… 美대선 전 타결 안될수도”
우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협상에 4월 착수한 뒤 비공식적으론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미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5차 회의까지 양측 의견 접근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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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 있겠나”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해결”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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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 직원들 통화내역도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등으로 의심되는 내…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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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권익위 국장’ 상관 정승윤 부위원장 사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다가 숨진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 상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이같이 밝히면서…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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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1219명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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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못할 분 많아, 더 언급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반대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재가하자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차 밝혔듯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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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黨대표 선출뒤 영수회담 필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사진)가 한동훈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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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車담대’에 예금도 담보로… 불황형 대출 내몰린 서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14/126517307.2.jpg)
[단독]‘車담대’에 예금도 담보로… 불황형 대출 내몰린 서민
“반년 넘게 카드, 캐피털 회사에 단기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줄줄이 거절당했어요. 지인들에게 급전을 빌리며 신세를 지는 것도 이젠 눈치가 보입니다. 결국 사금융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박모 씨(44)는 13일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모님…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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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퇴짜 맞고 불법사채로… 이자부담 24조원 늘어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등 서민 대상 금융상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역대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해 왔다. 하지만 이런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저신용자에게 오히려 독(毒)으로…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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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가계대출 2.4조 증가, 月최대폭 경신할듯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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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5곳 “청사내 전기차 지하충전시설 폐쇄”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옮겨붙고 있다.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는 청사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침은 지자체 건축물 심의기준에 반영돼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동아일보…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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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 방지’ 못하는 전기차 충전기엔 보조금 끊는다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에 대해선 대당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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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근처에는 일부러 주차 안해”
“화재 사건 이후 일부러 전기차 근처에는 주차를 안 하는 편이에요.”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27)는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는 데다 주변에 소화기도 없으니 불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은 3대 있지만 소화…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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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금주내 이스라엘 보복공격”… 중동긴장속 유가 80달러 돌파
“이란과 그 대리 조직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 폭스뉴스가 12일(현지 시간)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주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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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똑똑하고 사악해… ‘핵 온난화’가 최대 위협”
“지금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nuclear warming·핵무기 확산과 핵 보유국 간 갈등)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1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의 실시간 스트리밍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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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폭염에 전력수요 또 역대 최고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4.6GW(기가와트)로…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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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전세사기, 최대 무기징역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을 악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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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전세보증보험 요건 강화’ 요청 16차례 묵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16차례나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때 가입 한도를 강화했다면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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