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년간 18조 감소… ‘종부세 개편’ 빠져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8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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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700억…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처럼 정상 영업 중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자회사들이다. 정부 측은 미정산액을 현재 17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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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자본잠식… 대금 지급기간 규정없어 ‘돌려막기’ 방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시행령이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기준 규정 역시 무색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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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줄 정산자금 다른데 못쓰게 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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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방통위’ 만들려는 野, 위원장 대행까지 3연속 탄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습 발의한 것은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켜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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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장 “나이가 몇이냐” 이진숙 “개인정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괴벨스” “후보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가 경영진으로 일하며 MBC 파업 당시 직원 사찰 프로그램인 ‘트로이컷’…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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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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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 野 “3번째 법안 발의할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인 25일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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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 최우선으로 실현”… 이재명 “시행하되 年 1억까지 비과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폐지’와 ‘완화’로 맞붙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금투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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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석양 지면… 센강-하늘 모두 ‘올림픽 무대’
2024 파리 올림픽이 현지 시간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센강을 따라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지구촌 대축제’에 돌입한다. 이번 개회식 배경은 ‘파리의 석양’이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열리는 이번 개회식은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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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사커 지단? 육상 지존 페레크?… 성화 밝힐 주자 누구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그래서 ‘개회식 성화 점화자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트 사커의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52) 이야기다. 올림픽 성화 봉송 때는 개최국 스포츠 스타가 총출동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단은 아직도 파리 올림픽 성화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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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품 우려에… M7 시총 하루새 1038조원 증발, 亞증시도 충격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거품 우려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에 국내외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다. 올해 초 미국 증시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하던 기술주 7인방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M7)’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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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11만8000원 늘어 月195만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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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문제를 전담하는 초대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47·사진)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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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열 커튼’에 갇힌 한반도… “경험 못한 폭염 덮친다”
장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됐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탓인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양이 많지 않다 보니 ‘습식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체감기온…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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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디올백 조사’ 보고받고 3시간뒤 대검에 알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시작을 보고받고 3시간 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복귀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면서 갈등은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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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 창업자 홍철호 정무수석 254억 재산신고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7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자 중 현직자로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밝힌 7월 수시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홍 수석비서관은 254억648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 수석은 본인 명의의 경기 김포시 답 등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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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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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폐업한 업체에도 지원금… 코로나 보상금 3조2323억 줄줄 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 최소 3조2323억 원이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업체와 이미 폐업한 업체 등에도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해 국민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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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배달기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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