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테러 위험 신고했다가 강제추방 위기 놓인 이주노동자
“왜 동포를 신고했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광주지법. 인도네시아 출신 40대 이주근로자 A 씨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날 1심 판결로 강제추…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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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포를 신고했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광주지법. 인도네시아 출신 40대 이주근로자 A 씨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날 1심 판결로 강제추…
검찰이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앞서 비교적 낮은 구형을 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량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범죄 양상을 볼 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도 낮은 …
9일 금요일은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천둥·번개·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30㎜의 폭우가 쏟아지겠다. 수도권에 많게는 …
엄마뻘인 중년 여성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폭행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생 A 군(16)에게 징역 1년 6…
스텔란티스코리아가 8일 대구 수성구 수입차 거리에 국내 최초 푸조 전용 전시장을 열었다. 이 전시장은 지상 1층 건물에 연면적 465.31m² 규모로 최대 6대를 전시할 수 있다. 전기차와 신차 전용 공간도 마련했다. 내외부는 블랙 톤 바탕에 블루 색상으로 꾸몄다. 특히 브랜드 …
한국천문연구원은 태양계 바깥 항성과 행성의 이름으로 국내 고등학생들이 제안한 한국어 명칭 ‘마루’와 ‘아라’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임스웹 망원경이 지난해 6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관측대상으로 선정한 외계 행성계 20곳 중 하나의 행성과 항성이다. 국제천문연맹(IAU)은 …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을 최초 신고한 택시 기사가 표창장을 받는다. 다만 A씨가 트라우마를 호소해 표창장 전달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을 최초 신고한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
정량이 미달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27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 붕괴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경 의정부동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지상 5∼6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수직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고로 4층 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관세 분쟁을 넘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부터 대만문제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유사 시 유럽인의 62%는 중립을 선택하겠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의 대중 압박 단일대오에서 벗어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자 노선…
캐나다 산불의 여파가 미국 뉴욕시에 이어 수도 워싱턴DC까지 덮치자 당국이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7일(현지시간)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48시간 동안 ‘코드 레드’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면서 이와 관련한 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코드 레드’란 대기질이 노약자, 어…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9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후원하는 이번 총회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1부 기획세션에서는 ‘위법 쟁의행위…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는 붉은 함성이 9일 새벽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다. 8일 대한축구협회는 “2023 아르헨티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이탈리아전 거리응원을 9일 오전 5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한국과 미국이 ‘정보 실패’로 북한군의 동향과 남침 정보를 소홀히 하고 대비태세도 느슨해져 있을 때 북한과 소련은 강한 남침 의지와 치밀한 준비로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1회] ‘미국 불개입’ 오판(誤判)이 부른 6·25 전쟁 (上) 보기https://www.donga.com/ne…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전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
중국 토종 프렌차이즈 루이싱(瑞幸)커피가 창업 6년 만에 중국에서 1만 번째 매장을 열었다. 2020년 회계 조작 사건으로 휘청인 루이싱 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기회 삼아 부활해 스타벅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실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홍콩 사우…
시장조시가관 스태티스타(Statista)가 집계한 2022년 4분기 노트북 프로세서 점유율은 인텔이 76.7%, AMD가 23.2%를 차지했다. 2020년 초 인텔의 점유율이 86%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교하면 실제 판매량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지난 2년 사이 AMD 점…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옛 지사관사인 ‘도담소’에 모인 체육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체육단체는 경기도에 ‘직장운동부와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서 운영할 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10곳 이상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개각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로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개각에 준하는 쇄신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