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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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
역사에 답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17번이나 완독했다는 역사서 ‘자치통감’까지 안 읽어도, 과거 대통령 행적만 돌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극복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김대중(DJ),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겉모습만, 그것도 변칙적으로…
한국(롯데), 미국(샌프란시스코), 일본(요미우리) 프로야구에는 모두 ‘자이언츠’라는 이름을 쓰는 팀이 있습니다.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1일 보스턴 방문 경기에서 0-4로 패한 걸 시작으로 요미우리는 야쿠르트에 0-4, 롯데는 키움에 3-6으로 패했습니다.한미일 자이언츠가 같은 날 경기…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1일 남부 광둥성에서 고속도로가 무너져 차량들이 추락하며 최소 2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경 광둥성 광저우의 메이다고속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차량 20대가 비탈로 떨어졌다. 사고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1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향해 “개××들”이라고 폭언을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박 당선인은 “그러니까…
22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처음 찾은 곳은 대검찰청이었다. 이들은 “마지막 경고”라며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했다. 1주일 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대거 대검과 수원지검을 방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덕성여대가 내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두 학과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학교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비인기’ 어문학과 폐지는 15년 전 시작됐다. 동국대가 2009년 독문…
중국에서 항공기 내의 승무원 간 다툼으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0일 중국 신징바오 등은 지난 28일 저녁 상하이 푸둥공항에 착륙해 계류장으로 이동하던 동방항공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갑자기 전개됐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기의 기…
18세기 영국 화가 조지 스터브스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었지만 동물화가로 큰 명성을 얻었다. 특히 뛰어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린 말 그림은 승마를 즐겼던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귀족 취향의 동물화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61세 때 농민의 삶을 포착한 ‘건초꾼들’(1…
오래된 기와 사이로 꽃들이 피었습니다. 어디에 핀들 어떻습니까. 꽃은 꽃으로 아름답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시골과 도시가 순환하는 공간 농업을 뜻하는 영어 ‘agriculture’에서 ‘agri’는 토지, 밭을 의미하고 ‘culture’는 문화라는 뜻 이외에 경작, 재배라는 뜻이 있다. 어원을 통해서 살펴본 ‘agriculture’는 ‘밭의 경작’이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다시…
매우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한 집단이 있다. 서로 친밀하고 의지하고 단결심도 강하다. 매우 강하고 카리스마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리더도 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일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다. 어떤 집단처럼 보이나? 아마…
△“I owe her an apology. I shouldn’t have been such a wiseguy.”(그에게 사과하겠다.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기자로부터 “미국-러시아 관계를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1일 한 고속도로가 붕괴돼 달리던 차량들이 추락해 2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 TV 등은 이날 오전 2시10분(현지시각)께 광둥성 메이다고속도로 차이양 구간 다푸~푸젠 방향 출구 도로 일부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차…
2019년 서울살이 5년 만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겠다’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 사이 고향은 변해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골목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어설프게 도시 흉내를 내는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있었다. ‘언제든 떠나고플 때 떠나자’는 마음가짐이 무색하게 덜컥 ‘이장’이라는…
마을이 러시아군에 점령당하자 98세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해 10km를 걸어 탈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디아 스테파니우나 로미코우스카 씨(98)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동부 최전방 마을 ‘오체레티네’에 러시아군이 지난 주 진입하자 가족과 …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에 깨끗한 설욕전을 펼쳤다.삼성은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선발투수 이호성의 호투를 앞세워 9-2로 완승을 거뒀다.이날 이호성은 개인 최다 이닝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호성이 5회를 넘어 6회 아웃카운트를…
전원주가 합가를 거부하는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 지난달 30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이하 금쪽상담소) 공식 채널에는 전원주 편 선공개 영상이 업로드됐다. 남편과 사별한 전원주는 “‘나는 지금 혼자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집에 들어갈 때 외롭다. 집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