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고…法 “직접적인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했다가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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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많아 징그러워”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며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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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사 대표, 실종 13일 만에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 씨(64)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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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예능 찍다가…효연·보미·최희 등 한때 억류, 왜
인도네시아 유명 관광지 발리에서 한국의 한 제작사가 관광 비자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 출연진과 제작진 등 32명이 한때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했다…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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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못 탔어요”…버려진 줄 모르고 주인 차 쫓아간 강아지
미국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이 자신이 버려진 줄 모르고 주인의 차량을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25일(현지시간) NBC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이 영상은 전날 캘리포니아주(州) 롱비치의 한 도로에서 배달 기사에 의해 촬영됐다. 배달 기사가 찍은 영상에 따르면 번호판이 없는…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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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폭력배 10여 명 집단 난투극…상인·시민 두려움에 떨어
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해운대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들은 24일 새벽 해운대 우동 그랜드호텔 뒤편 유흥가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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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때 이른 무더위 식히는 ‘비’…제주도는 천둥·번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9/124697361.2.jpg)
[날씨]때 이른 무더위 식히는 ‘비’…제주도는 천둥·번개
월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전날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때 이른 무더위가 누그러지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28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이날 새벽부터 전…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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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롄현 일대서 규모 5.0 지진
대만 기상청은 29일 오전 1시40분께 화롄현 북동쪽 18.5㎞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위 24.15도, 동경 121.66도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36㎞다. [서울=뉴시스]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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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여야 간 대화와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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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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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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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대출 중 ‘취약기업’ 비중, 2008년 금융위기때 수준”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의 직격타를 맞은 건설업 등 기업대출 연체율도 1년 새 급등하면서 위기감이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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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을지 망설이는 부부, 저출산 정책 최우선 타깃 돼야”
충북 제천시에 사는 성원석(45) 최윤희(39) 부부는 5월에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인 쌍둥이 아들을 둔 부부에게 넷째는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이었다. 성 씨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겐 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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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곳중 1곳, 4월 다 가도록 개강 못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28일 기준으로 의대 3곳 중 1곳은 아직 개강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의대 40곳이 4월 중 모두 개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와 달리 수업 파행이 5월까…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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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디스크 한약도 건보 적용… 의정 또다른 불씨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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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8번-세미나 2번에도… 與, 두달짜리 임시직 비대위장 못정해
“모두 ‘딴나라 당 남 일’이다. 중진들마저 무너진 당을 세워 보겠다는 주인의식이 없다.”(국민의힘 관계자) 국민의힘이 4·10총선 참패 후 3주째 ‘아노미’를 겪고 있는 가운데 4선 이상 중진들이 잇달아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하자 당내에선 이 같은 자조 섞인 불만이 나왔다. 윤재옥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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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 지도부 2선 물러나야” 이철규 “누군가는 악역 담당해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선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식 출마한 후보 없이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유력 대항마로 꼽히던 김도읍 의원은 28일 불출마 의사…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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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해병 前수사단장 무죄땐… 尹 탄핵도 필요없어, 정권 내놔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태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 대령 어머니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포항의 어느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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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李 빈손땐,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국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협치파괴 폭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열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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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게서 ‘태양’ 지우고, 자신을 ‘태양’으로 높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를 최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대신 자신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빈도를 늘리는 등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태양’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특히 김일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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