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김건희특검법’?… 민주, 22대 개원하자마자 강행 예고
21대 국회 임기 막판까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방송 3법’…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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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사할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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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종섭 前국방 곧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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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與 유일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은 2일 여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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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일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법안 통과
여야가 합의해 일부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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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룰’ 전쟁… 수도권 주자들 “당원 100% 투표 규정 바꿔야”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닻을 올리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의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고쳐 민심 반영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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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패인 분석, 필요시 대통령실-한동훈 심층면접”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필요시 심층면접하기로 했다.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과 당의 전략 실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에게 직접 패인을 듣고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이다. 여당 험…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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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영 “청년층, 후보 잘 모른채 투표” 발언 논란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사진)이 2일 관외사전투표에 참여한 청년층에 대해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년 유권자를 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관외 사전투표자는) 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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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選 송석준 與원내대표 첫 출사표… 4選이상 “후보 낼것”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수도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 송 의원의 출마로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충청에서 각각 4, 3선에 오른 이종배(충북 충주)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4선 이상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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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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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앞줄 왼쪽)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승인 보류를 요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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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1489∼1509명 증원… 확정은 아니다”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집인원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사법부 의견을…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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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간호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보건복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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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
지난달 16일 서울 노원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의 화랑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40분경 이 도로에선 신호가 바뀌기 전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 때문에 ‘꼬리물기’ 정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같은 시간 시내 교통량 등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포털 상황실에 있는 ‘스마트…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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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 ‘매의 눈’ 드론, CCTV사각지대 교통상황 실시간 파악
“오후 3시 3분 여의대로 6차로 시설물 보수 소식입니다. 공사지점 주의해서 운행하세요.”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교통정보포털(TOPIS) 상황실에선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일대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같은 시간 여의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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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유대주의 금기 깬 美청년들 반전시위… 美대선 태풍의 눈으로
미국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진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11월 미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애초 이 시위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낳는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과 그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반(反)유대주의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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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최소 32곳서 반전시위… “21세기 최대 학생운동”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학생 108명이 연행되며 본격화된 대학가의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2일 기준 체포된 시위 참가자가 1600명을 넘어섰다. 당국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시위가 되레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ABC뉴스 등은 아예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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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보공개청구 354만건중 82만건, 악성민원인 10명이 쏟아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67914.1.png)
[단독]정보공개청구 354만건중 82만건, 악성민원인 10명이 쏟아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강원 춘천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롯해 최근 10년 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해 3개월 동안 자료를 복사해 준비했지만 정작 민원인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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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어린이 소방관들 소화기 체험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물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70개의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안전 OX 퀴즈’ 등이 마련된 이번 행사는 4일까지 이어진다.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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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무청, 코인거래 업체 내달부터 ‘병역특례’ 중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68169.1.jpg)
[단독]병무청, 코인거래 업체 내달부터 ‘병역특례’ 중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업체의 병역특례 혜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관련 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일부 업체가 주업종을 ‘정보통신업’ 등으로 우회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1일자 A12면)에 따른 것이다. 2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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