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난맥 언제까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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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징계위는 17일 경찰청에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66일 만…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두 번 놀랐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 감은 대책을 내놓은 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 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태국 경찰이 건져 올린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크게 훼손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나왔다. 파타야에선 2015년 한국인 20대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22년 4월 주요 일간지에 6차례 연달아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현직 검사장이 신문 오피니언면에 직접, 그것도 여러 매체에 등장한 건 이례적이었다. 그의 칼럼은 당시 여당이 한창 밀어붙이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글이었…
얼마 전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던 친구는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집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리자마자 부동산 10곳 이상에서 연락이 왔고, 사나흘 새 서너 팀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주일 만에 계약까지 마친 그는 “시세 중 가장 비…
《20일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區)의 고마자와 마을.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 주택가 한쪽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여러 채가 보였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철문, 덩굴에 둘러싸인 외벽, 사람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게 자란 잡초….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람이…
동상이냐고요? 진짜 수꿩(장끼)이랍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위용이 장군 저리 가라 할 수준이네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국민건강보험 도입 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 지금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의 질과 접근성, 가격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 있는 진료과목과 지역 간 불균형 및 격차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심화시켜 왔다.…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던 베네치아가 결국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관광 성수기인 4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하루 5유로씩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료 …
문화와 국력이 성장하면 음식 산업은 자연스럽게 세계화된다. 14년 전, 네팔 카트만두의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였다. 카레 위주의 식사가 지겨워진 일행이 한국에서 가져간 김을 꺼냈다. 호텔 종업원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궁금해했다. 김을 설명했으나, 이해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조미김 …
귀는 듣고 입은 말을 합니다.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의 두 배를 듣기에 써야 한다는 뜻일까요? 정신분석가는 듣기 90%, 말하기 10% 정도로 피분석자에게 관여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는 욕구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애써서 참습니다. 이끌지 않고 따라가면서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1일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오후 10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모…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지체되고 있는 사령탑 선임 작업을 언급하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분이길 바란다”고 했다. 손흥민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한국 대표팀에 대한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도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한 ‘AI서울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AI 안…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신문이 끝내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공수처 수사팀은 양측의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란 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두고 외교부와 친문(친문재인)계 설전이 21일 이어졌다.외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와 관련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4년 전 일이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