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 보호”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번 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지만 재계 반발에 논란이 커지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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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플라스틱 감축… 원료 만드는 산유국 반대에 협약 ‘빈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가 2일 빈손으로 끝났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협약을 만들기로 했지만 결국 기한을 못 지킨 것이다. 2년여 동안 세계 약 180개국 대표단이 모여 5차례 회의를 거듭했는데도…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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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에서 채 상병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태도…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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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재개한 공수처, 이종섭 조사 계획
수사 검사들의 연임 재가 문제로 반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최근 재개됐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의 연임이 10월 말 재가된 후 다시 수사에 속도를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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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협상 여지… 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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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다수당과 집권당에 걸맞은 도리 다해야” 여야에 일침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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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野 “월성원전 위법감사”… 감사원 “원장 취임전 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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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논란… 與 “野, 돈봉투 덮으려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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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연기 가능성… 與 ‘당원 게시판’ 내홍속 이탈 극대화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0일보다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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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찾은 李, 최고위 주재… “정부 적극 재정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될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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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선 김상훈, 공기업에 승진 청탁 논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과거 같이 일한 사람의 친척 일”이라며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도운…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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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48일앞 바이든, 말 뒤집고 아들 사면… “민주당 바닥부터 붕괴”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탈세 혐의로 올 6월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54)를 1일(현지 시간) 전격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전후로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약 반년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퇴임 48…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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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韓대사관, 와일스 일했던 로비업체와 계약… 각국 “머스크와 연결 부탁” 지인들에 문자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도 현지 유명 로비업체와 최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2월 2일자 A1·5면 참조) 해당 로비업체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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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병-분할때 주주 보호”… 재계 “원칙 공감” 野 “땜질 처방”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존의 상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고 2400여 개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전체 100만여 개 법인에 적용되는 야권의 상…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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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반도체 50주년 앞두고 전현직 임원 155명 한자리에… 전영현 “위중 상황, 반드시 위상 되찾겠다”
“삼성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 사장단, 임원들과 함께 다시 위상을 회복시키겠습니다.” 2일 삼성전자 반도체(DS) 출신 전현직 임원들에 따르면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지난달 22일 DS 전현직 임원 155명 앞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격차 회복 의지를 다졌다.…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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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세업체 배달수수료 30% 이상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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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풀린 뭉크의 ‘절규’ 보러 230만명 발길… 노르웨이 문화는 덤
‘미친 사람만 그릴 그림’ 화가 에드바르 뭉크(1863∼1944)가 세기말의 불안을 담아 그린 걸작 ‘절규’(1893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여서 뒤늦게 발견된 데다 내용도 특이해 누가 왜 적었는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비밀을 풀어낸 건 노르웨이…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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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신생아 64%는 비혼커플서… 출산-육아지원 기혼부부와 동일
“저는 ‘비혼 싱글맘’이지만 ‘기혼 커플’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 혜택을 누렸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비혼 워킹맘’ 소피 올리비에 씨(44)는 일곱 살 딸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결혼이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Pacte civil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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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6학년도 의대증원 0명, 이듬해 총량제 도입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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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에 칼 꽂냐” 다른 병원 취업 전공의 비난 논란
이달 5일부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낙인찍고 매장시켜서라도 복귀를 막아야 한다”며 의사 사회 내부에서 집단 괴롭힘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출신 의사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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