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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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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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국회 밀어버리겠다’ 취지 발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7255.1.jpg)
[단독]“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국회 밀어버리겠다’ 취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인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이 국방 예산 등에 비협조적인 국회에 불편한 심기를…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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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거부하고… 尹측 “예고하는 내란 어딨나, 체포의 ‘체’도 안꺼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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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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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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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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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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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건비 年6.8조 증가… 휴일-야간수당 등 한번에 올라 부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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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EU처럼 中전기차에 상계관세 시사… 저가 공세 대응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국내 철강, 석유화학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세를 비롯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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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K하이닉스 6600억 보조금 확정… “인디애나 공장 세워 공급망 확대 기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6600억 원 규모의 미 정부 보조금이 최종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매듭지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 “바이든-해리스 행정…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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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2조원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에서 2조8000억 원 규모의 ‘원전 리모델링’ 사업을 따냈다. 2022년 8월 약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낸 데 이어 2년 만의 조 단위 원전 사업 수출이다. 한수원은 19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와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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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비혼… 40대男 4명중 1명 ‘싱글’, 20년새 6.7배로
“주말에는 시내에서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강모 씨(45·여)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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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국회의원 친분 과시하며 공천 미끼 돈 받아”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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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 책임”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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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KBS의 남영진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소송 1…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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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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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산본에 7700채… 1기 신도시 이주주택 공급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재건축에 대비한 이주주택 7700채가 들어선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생길 이주 수요를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으로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대해…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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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파 크리스마스’… 눈 대신 강추위 온다
북쪽에서 온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기온은 21일 잠시 올랐다가 22일부터 다시 떨어지며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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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병들 ‘연탄 배달 봉사’
19일 오전 경기 포천시 영중면 일원에서 한미 연합사단(미 2사단) 예하 제1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장병 30여 명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주한미군은 매년 겨울철 한미 우호 관계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한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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