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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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에 깊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은 주변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
“별이 다섯 개!” 2021년 그래미 클래식 기악 부문 수상자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46), 2022년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9), 미국 이스트먼 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34), 2014년 카살스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문태국(3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 시간)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병력 부족으로 먼저 파병을 요청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
지난달 수도권 폭설로 궁궐과 조선왕릉에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11월 폭설로 궁궐과 조선왕릉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넘어지고,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준 사례는 총 1025건이었다. 이 중 조선왕릉에서 확인된 피해가 903건, …
홍이현숙 작가가 베테랑 등반가들과 협업해 북한산 인수봉을 광목천에 프로타주(탁본)한 작품을 공개했다. 세로 11.25m, 가로 1.6m 광목천 6줄로 된 설치 작품과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인수봉의 소리를 담은 음향 1점으로 구성된 신작의 제목은 ‘당신이 지금 만지는 것―인수봉’이다…
올 5월 일본에서 벌어진 480억 엔(약 443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부정 유출 사건이 북한 해커집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정부가 24일 발표했다.일본 경찰은 이날 “북한 해커집단 ‘라자루스’ 산하 조직인 ‘트레이더 트레이터’가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