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부세 개편 논의에 호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총…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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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부세 개편 논의에 호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총…
북한이 또 오물 풍선 테러를 자행했다. 엿새 사이에 두 번째 도발로, 주말 사이에 날아든 720여 개를 포함하면 쓰레기와 오물이 든 대형 풍선은 1000개 안팎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맞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지역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살다 나온 박병화가 최근 수원 번화가 오피스텔에 전입하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곳에 20, 30대 여성이 많이 살다 보니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해 집까지 데려다주고, 일부 주민은 이사 갈 집을…
2010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초청한 적이 있다. 오찬 테이블에서 전 전 대통령은 “와인 더 없느냐”고 했다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 술 먹으러 왔나”라고 된통 면박을 당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술에 취해 격…
우리나라는 대통령직 등 공직 출마에서 유죄 선고에 따른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는 자’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미국은 ‘출생에 의해 미국 시민이 아닌 자,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14년간 미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연방 …
《“韓中 교류 지원조치 더 나올 것”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회담 후 얼어붙어 있던 한중 관계가 풀려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는 회담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간 왕래 편의…
한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23일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후 사망했다. 간호사를 꿈꿨던 이 훈련병은 훈련 당시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1시간 넘게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이 어찌나 가혹했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을 담은 국방투자계획 제안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내놨다. 힘을 통한 평화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슬로건으로 …
최근 불거진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방은 현실 정치 속에서 올림픽 정신이 얼마나 허약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 올림픽 기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고 이어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이런 문제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해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발표 불안’이다. 직종을 가릴 것 없이 남들 앞에 설 때의 불안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리며 입이 바싹 마르고,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
《5월 9일 시리아 국방부는 이스라엘군이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시리아의 남서부와 이스라엘의 북동부가 서로 접하는 곳에 위치한 골란고원은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지만 1967년 3차 중동전 이래 약 3분의 2의 넓이가 이스라엘…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우중 산책에 나섰습니다. 비 맞을까 노심초사, 주인의 반려견 사랑이 촉촉하네요.―경기 고양시 삼송동에서
“너 자신의 별을 따르라, 산초야 주변의 어둠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라만차의 기발한 신사 돈키호테’ 중 ‘돈키호테’는 2002년 노벨연구소가 주최한 전 세계 유명 작가 100인이 뽑은 최고의 책 1위를 차지했다. 인류가 낳은 수많은 위대한 작품 중에서 왜…
서울의 한 경찰서 현직 형사팀장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인 A 경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A 팀장을 현재 직위 해제된 상…
강형욱이 흔들리자 ‘개훌륭’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의 인기 장르로 자리 잡고 출연자 논란으로 위기를 겪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여전히 대책과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개훌륭)은 오는 3일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백해무익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포장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받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에 7월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중개이용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수수료와 동일한 6…
외국인 원투펀치가 살아난 LG가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LG는 2일 한 지붕 두 가족 두산과의 경기에서 엔스의 6이닝 1실점 호투와 3~5번 타자 김현수-오스틴-문보경의 2경기 연속 홈런을 앞세워 9-1로 이겼다. LG는 이번 시리즈 시작 전 …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860건으로 불어났다. 2일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전단 관련 112신고는 860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물체 발견 신고가 581건, 재난문자 등 문의 신고가 279건으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