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전주’ 술접대 받은 검사 무죄 뒤집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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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쏘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대륙아주 측이 8일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대륙아주 측은 변협이 징계를 결정하면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리걸테크(Legal-Tech)…
스위스 해운사 MSC의 호화 크루즈선인 ‘벨리시마호’가 8일 관광객 430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해 영도구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정박하고 있다. 올해 부산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중 가장 큰 벨리시마호는 길이 316m, 높이 67m로 레스토랑과 수영장, 카지노 등 호화 부대시설을 갖추…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만9000원을 결제했다. 생각보다 OTT를 잘 보지 않게 되자 결제 다음 달인 9월에 서비스 중도 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OTT 사업자로부터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잔여 기간에 …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3.6세 올라간 것인데 젊은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과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한 중학교가 폐교된다.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을 포함하는 1기 신도시에서 폐교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중 폐교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
8일 전남 담양군 담빛수영장 인근에서 나들이객들이 만개한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기상청은 한글날인 9일 전국 내륙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고 낮 최고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채 3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그간 여러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에게 밀렸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 후보가 과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이 구글에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앱 제작자들이 구글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도 요구했다.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거론돼 온 하솀 사피엣딘(60·사진)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8일 밝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는 지도자…
미국 제조업 공장에서 로봇 도입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사람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지만, 실제 제조업 현장에선 로봇 도입 추세가 예상만큼 거세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로봇업계 연합…
4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126여단 방공부대 병사들이 기관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7일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1271명의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2022년 2월 개전 이래 최고치다. 우크라이나의 러…
다음 달 7일부터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만 유튜브에서 대출 상품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불법 사채 광고를 막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는 아예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
LG전자는 3분기(7∼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22조1769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기준 최대치다. 다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9% 줄어든 7511억 원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증권가 예상치 1조154억 원보다 26% 못 미친…
정부가 최근 폭등했던 배추 가격이 이달 하순에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배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방안’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배추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가을 배추의 조기 출하…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불이 붙었다.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등 석유가 원재료인 제품 가격이 치솟으며 다시 인플레이션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 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 돌파이스라…
한일 양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가 손잡고 국내에서 모터스포츠 행사를 개최한다.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된 이 행사에는 세계 판매량 1, 3위(도요타, 현대차그룹) 완성차 업체 수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