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8년간 90조 육박… 재정부실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3178.1.png)
[단독]“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8년간 90조 육박… 재정부실 우려
2020년 3월 정부는 공공하수 처리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며 ‘하수처리장 지능화 사업’을 벌였다. 전북 김제시와 충남 공주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그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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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젤리 사달라는데… 해외직구해 먹여도 되나”
“초등학생 딸이 ‘스웨덴 젤리’를 사달라길래 봤더니 해외 직구로 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됐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 씨(42)는 최근 초등학생 1, 3학년 두 딸이 사달라고 한 간식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450g당 6만 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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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틱톡’ 국내법 위반혐의 조사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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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년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는 고등학교 교칙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관련 교칙에 대해 접수된 진정 사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고등학교는 교칙을 근거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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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처벌법 3년새 피의자 1만명 급증… 불기소-벌금형이 절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3194.1.jpg)
[단독]스토킹처벌법 3년새 피의자 1만명 급증… 불기소-벌금형이 절반
이달 21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매년 급증해 지난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피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에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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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성, 경인고속도 역주행… 6중 추돌 1명 사망-3명 부상
인천 경인고속도로에서 40대 중국인이 몰던 차량이 진출로를 역주행하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7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몰던 경차가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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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불법주정차 의혹도 조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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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 안하는 병원 2221곳, 28%가 강남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전혀 안 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22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피부미용 분야 병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란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해 받을 수 있다. 건보 급여 청구를 전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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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案’ 놓고 혼란 가중… 시민단체 “연금 20% 감소” 정부 “11~16%”
지난달 4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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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높아가는 하늘”
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 앞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서울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높아가는 하늘이 참 좋아, 깊어가는 당신이 더 좋아” 글귀로 서울꿈새김판을 새로 단장했다. 서울시는 “가을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을 단정하면서도 리듬감 있게 쓴 문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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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퇴직자 31명중 13명, 금융사로 곧장 재취업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3156.1.jpg)
[단독]금감원 퇴직자 31명중 13명, 금융사로 곧장 재취업 논란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곧장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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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 ‘반품거부’ 과태료 300만원 그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기념품)’ 판매로 최근 3년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팬들의 반품 요구 등을 거부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3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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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키울 것”
“강원도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59)는 2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춘천, 강릉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불모지에서 2년 만에 반도체 주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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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조선인의 삶 다룬 드라마… 사명감 느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의 고증을 맡아 달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이런 시대가 왔구나. 이제야 일제강점기 역사가 관심을 받는구나’ 싶어서 감동, 사명감, 책임감 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본 공영 NH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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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우크라 출신 호주 대주교 등 21명 추기경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추기경 21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교황청은 6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교구를 맡고 있는 벨기에 출신 도미니크 마티외 대주교(61) 등 21명이 새로운 추기경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호주 멜버른에서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미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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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늘고 자녀교육에 투자”… 서울시 ‘디딤돌소득’ 효과 톡톡
서울시가 소득보장제도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해 2년간 실험한 결과 ‘빈곤 탈출’과 ‘근로소득 증가’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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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에 횡설수설”… 78세 트럼프 ‘고령 리스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말실수를 연발하면서 그의 건강 및 인지 기능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만들었던 ‘고령 리스크’가 78세인 트럼프 후보에게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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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인터뷰-TV광고 ‘고공전’ vs 트럼프, 러스트벨트 ‘바닥’ 훑기
‘미디어 총공세 펼치는 해리스와 경합주 현장 누비는 트럼프.’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막판 선거 전략이 확연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보다 우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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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서 중국인 겨냥 폭탄 테러… 2명 사망 10명 부상
파키스탄군이 7일 최대 도시 카라치의 폭발 현장에서 파손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폭발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반중국 성향의 분리주의 무장단체 ‘발루치스탄해방군(BLA)’은 파키스탄 내 중국 기술자를 목표로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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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수렁빠진 푸틴, 옛 소련권 정상들 모아 세 규합
“신이여, ‘차르’를 지켜주소서.” 러시아의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 7일 0시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이다. 이날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을 제정 러시아 황제 ‘차르’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충성 맹세를 한 것이다. 두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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