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대차2법 폐지 검토”… 자칫하다간 혼란만 부추길 것
대통령실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향후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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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향후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지난주 사퇴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높았다. 작년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바이든 선호도는 52%, 트럼프는 24%였다. 총알이 귀를 스친 뒤 주먹을 흔들며 “파이트”를 외치는 트럼프에게 환호한…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경험한 황당한 목격담이 소개됐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비틀비틀 저속 주행하고 있었다.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주의를 줬지만 변화가 없었다. 차로를 바꿔 추월하면서 살펴보니 운전…
최근 두 달 간격으로 열린 두 고위 법조인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재테크를 잘하려면 인사청문회를 잘 봐야 한다’는 반응이 적잖이 나온다. 대법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남다른 재테크 수완이 돋보였다는 웃지 못할 관전평이다. 대학생 딸에게 비상장…
4월과 5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연속으로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는 8년 6개월 만이다. 물론 4, 5월 모두 태어난 아이는 여전히 2만 명도 안 되는 초저출생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 기저효과” “혼인율 상승과 함께 맞은 반등 기회”로 평가…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42번가 타임스스퀘어 광장. 일대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한낮의 열기와 시큼한 냄새로 가득했다. 냄새를 따라 눈을 돌리니 바삐 걸음을 옮기는 관광객들 사이로 미동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서 잠든 맨발의 노숙인이 보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마약에 취…
2024 파리 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과거 올림픽보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선수단 버스의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수촌 식단을 채식 위주로 꾸린 것 등이 대표적인 노력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스테판 외스틀링 스웨덴 …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상욱 선수(27·대전시청)의 이름을 딴 펜싱 전용체육관이 대전에 생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오…
한국 여자 양궁이 파리 여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연패를 달성했다. 전훈영(30) 임시현(21) 남수현(19)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센강의 바람과 연패의 위업을 이어야한다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세 선수 모두 올림픽 …
흉부외과 전공의(레지던트)가 전국 병원에 12명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전국 수련 병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2월 병원을 떠난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단 11%만 복귀했다. 당장 전공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전문의 배출까지 차질을 빚게 돼 연간 …
흉부외과 전공의(레지던트)가 전국 병원에 12명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전국 수련 병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2월 병원을 떠난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단 11%만 복귀했다. 당장 전공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전문의 배출까지 차질을 빚게 돼 연간 …
반효진이 한국 여름 올림픽 출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됐습니다.반효진은 세상에 태어난 지 16년 313일이 지난 29일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이전 기록 보유자는 17세 21일에 198…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시관을 마련했는데, 제목에서부터 왜곡된 역사 인식이 드러난다. 전시 제목은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일본 정부는 원래 강제동원 피해자를 ‘징용공’이라고 …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 100여 명을 모아 단톡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당국에 최근 적발됐다. 아파트 호가를 2억∼3억 원 올리도록 유도한 이 집주인은 중국 국적 동포로 알려졌다. 외국인까지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를 믿고 시세조종까지 시도했다는 건 서울 아파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선에서 표출되는 미국 외교 대전략의 극명한 대비는 세계 질서 전망과 직결된다. 미 대선을 지켜보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동시심판을 받는 건 국민의 이익이고 권리다. 그런데 법관들은 본인들 재량이라 생각한다. 법원이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후보자님께 확인할 건 아니라는 것 저도 …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한국에 대북 핵옵션의 핵 자(字)조차 금기시된 데는 두 개의 역사적 변곡점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다. 1970년대 미국과의 동맹에 믿음을 잃어가던 박정희 정권에 지미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은 국가 생존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