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이과세 완화 등 감세 줄줄이… 野, 연간 13조 민생지원 공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의 감세 정책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등 여야 정치권의 ‘총선 청구서’ 역시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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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의 감세 정책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등 여야 정치권의 ‘총선 청구서’ 역시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올해 800조 원에 육박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씩 빚을 안은 셈이다. 올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예산의 4.2%에 달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 취임 …
국민의힘이 4·10총선 참패 12일째인 22일 2차 당선인 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관리형으로 할지, 혁신형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낙선자가 중심인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이 당 지도부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며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군에 친윤(친윤석열)계, 영남 출신 3·4선 중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4·10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19석만 얻는 참패를 하고도 “영남 자민련, 친윤당으로 또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쇄신 첫 단추인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66)을 22일 임명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매듭지은 윤 대통령은 홍보와 PI(대통령 이미지)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4·10총선 참패 국정 쇄신의 첫 단추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만났다. 이날 오전 10시 반 열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인사 브리핑 공지는 시작 5분 전 이뤄…
국민의힘이 22일 비례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 원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에 착수하면서 코인 투기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 복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합당…
폴란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로켓 ‘천무’ 70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24일경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약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다. 폴란드는 앞서 2022년 기본 협정 체결 당시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같은…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생산 거점으로 잘 알려진 나라지만 소비 시장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곳이다. 우선 젊다. 1억 명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32세로 ‘젊은 국가’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주요 고객층을 ‘9세 이하 자녀를 둔 30대’로 정하…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
소의영 전북 군산의료원 외과 과장(70)은 2005∼2010년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시니어 의사다. 그는 “새 도전을 하겠다”며 올 초 고향인 전북 익산시로 내려가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
“영장산 정상 인근 산불 발생!” 19일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가상의 산불 대응 훈련 현장. 성남시 녹지과 소속 드론운영관 윤민식 주무관(47)이 기동차량 트렁크에 실린 열화상 모니터를 보면서 불이 난 정확한 위치를 소방당국과 산불감시원에게 알렸다. 맨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해당 변호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확대되는 양상…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참사 유가족 10여 명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법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국에서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중 8곳에서 내화 설비(화재에 견디는 설비) 수준이 현행 국토교통부 지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가운데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사진)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코르다 천하’가 활짝 열렸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26·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5개 대회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다. LPGA투어 최다 연속 우승 기록과 타이다. 코르다는 22일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클럽 칼턴우즈(파72)에서 끝난 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