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202…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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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202…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초지종을 알 수 없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정책이든 인사든 일반인들 보기에 “갑자기 이건 뭐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 뒤늦게 해명을 내놓기도 하지만 납득이 잘 가지 않을 때가 많다.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인사도 그랬다. 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3개월 동안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된 공직 후보자는 모두 61명이다. 16일 임명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자리에 앉은 26번째 공직자가 됐다. 인사청문 대상 10명 중 4명 이상은 거대 야당의 반…
“대통령이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 무효’라는 대한민국의 일관된 기조를 분명하게 밝혀 모든 논란을 없애길 바란다.” 최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6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
2024년 파리 올림픽을 11일(현지 시간) 끝낸 프랑스는 축제의 진한 여운에 젖어 있다. 올림픽 4관왕에 오른 수영 선수 레옹 마르샹은 국가 영웅처럼 회자된다.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줄 ‘올림픽 굿즈’도 여전히 인기다. 땀이 묻었을 법한 자원봉사자들 유니폼의 양말이나 스카프마저 …
16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인도(人道)에는 다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과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볼라드 하나가 있었다. 새하얀 시멘트 위에 고정된 새 볼라드를 힘껏 밀어봤지만 미동도 없었다. 이 볼라드가 들어선 건 이달 5일 벌어진 사고 때문. 그날…
“우리도 드라마처럼….”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방파제에서 관광객들이 줄 서서 ‘인생샷’을 찍고 있네요.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영화 ‘퍼펙트 데이즈’ 중 주인공 히라야마가 조카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도쿄의 공중화장실 청소부다. 영화는 그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 아침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화초를 돌본다. 일터에 나가 정성을 다한다. ‘화장실 청소를 저렇게까지 할 …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배우 최화정은 63세에 유튜브에 도전해 석 달 만에 구독자 수 60만을 달성했다. 그의 채널을 보고 있으면 전에 없던 힐링을 느낀다. 통상의 비우고 거리 두는 종류의 위안이 아니라 채우고 다가서고 싶은 에너지랄까. 우선 …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남긴 이미지 중에는 잘린 머리통을 들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다. 전 세계의 남녀노소가 보는 개막식에 잘린 머리통이라니, 이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퇴폐적이지 않은가. 글쎄, 이 정도가 퇴폐적이라면, 일본 문인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무주공 비화’에서…
홈트레이닝을 해 본 사람들은 한 번쯤 HIIT(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그 뒤에 짧은 휴식이나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운동 방식인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생활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비에도 변화가 생긴다. 전통적으로 재무 설계사들은 물가 상승에 맞춰서 생활비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은퇴 자금 설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이도 많다. 은퇴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전 야구선수 장원삼이 고개를 숙였다. 장원삼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도된 내용대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분과 가…
배우 최지우가 과거 시험관에 연이어 실패하다 성공한 일화를 공개했다. 18일 오후 9시 25분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537회에서는 박수홍이 새로운 슈퍼맨에 합류했다. 이날 최지우는 박수홍·김다예 부부의 시험관 수술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 미드필더 손준호가 국내 복귀 이후 첫 골을 터뜨렸다. 손준호는 18일 오후 7시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복귀골을 신고했다. 전반 42분 안데르손이 페널티 박스에서 컷백을 건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총선 후 4개월 만에 다시 맞붙게 됐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2월과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장시간 보고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총선 국면에서는 여당 비상…
김민석(득표율 18.23%·4선), 전현희(15.88%·3선), 한준호(14.14%·재선), 김병주(13.08%·재선), 이언주(12.30%·3선) 등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의 순위는 전당대회 기간 강성 지지층의 입김 속에 혼전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에선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가 금기로 여겨왔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