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에 수당 포함…헌재 전원일치 “문제 없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 수당까지 포함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6조 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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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 수당까지 포함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6조 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자연감소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 건수도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혼인 건수는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국민의힘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최근 구설에 오른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해 “성장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신 부위원장은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는 (김 씨의) 사과를 보면서 국민께 당연히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고…
손흥민(29·토트넘)과 지소연(30·첼시 위민)이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남녀 선수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올해 소속팀과 각급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남녀 선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조사에서 손흥민과 지소연이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해 …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19세 수준으로 하향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인사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채용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기존 2…
기저효과와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인구이동이 1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서울은 1년 9개월 연속 인구가 순유출됐다. 29일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11월 이동자 수는 5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1%(4만4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지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1년…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70명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가 있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수처를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국…
지난 10월 21일 발사돼 위성의 궤도 진입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 원인은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9일 ‘누리호 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논의는 대검찰청에서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내 첫 국립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인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충남 공주…
삼성이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배터리 브랜딩을 추진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처럼 배터리 통합 브랜드를 전개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 첫 시도다. 삼성SDI는 28일 배터리 브랜드 ‘프라이맥스(PRiMX)’를 공개했다. 삼성SDI 아이덴티티를 녹여낸 통합 …
한국 철강 역사의 산실이자 경제 발적의 초석이 됐던 포항 1고로(高爐, 용광로)가 반세기 만에 멈춰선다. 포스코는 29일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1고로 종풍식을 열었다. 종풍(終風)이란 수명이 다한 고로의 불을 끄는 것을 일컫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동 사장과 이시우 안전환경본부장…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역으로 따지면 대구‧경북 지역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
대우건설이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본보기집을 29일 개관했다.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지하 1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 84㎡ 총 732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39가구 △84㎡B 159가구 △84㎡C 78가구 △84㎡D 39가구 △84㎡E 17가구다. …
천정배 전 대표 등 옛 호남계 전직 의원들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사면을 공언한 후 ‘여권 대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29일 민주당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대표를 지냈던 천정배, 유성엽 전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김광수, 김종회, …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 간격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CN 방송은 “보건 전문가들이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치의인 사주 매튜 박사는 …
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달리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국에선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15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적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진보 사상가들은 15달러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크게 부족…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추가토론 제의에 “이 후보가 오락가락 정책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인격을 정돈해 정상적 토론이 가능해지면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어떤 토론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회피할 생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