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법 우려”…법무부 헌법소송 지지 성명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최근 이 법 개정 작업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헌법소송에 지지 성명을 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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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여동생 태우고…100km 운전한 中 초등생
부모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고속도로를 달린 초등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초등생은 자신의 집에서 무려 100여㎞가 떨어진 지역까지 직접 운전해 이동했다. 조수석에 여동생까지 태운 채 이같은 일을 벌였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21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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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자료 취득 이후 사후통지절차 없는 것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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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으로서 개인 사건에 입장 표명 부적절”…정진웅 2심서 ‘무죄’에 말 아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 연구위원 무죄 선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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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지하철역 ‘인쇄식 열차시간표’ 없앤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1/114571110.2.jpg)
[단독]서울 지하철역 ‘인쇄식 열차시간표’ 없앤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역사에 인쇄물로 게시하는 열차 시간표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아날로그 시간표’의 활용도가 낮아진 데 반해 정비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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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물탱크에 197명 올라 생존…‘시루섬의 기적’ 아시나요
지름 5m 물탱크 위에 197명이 올라탈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 8월 19일 있었던 일이다. 태풍 ‘베티’가 몰고 온 폭우로 남한강이 범람하면서 44가구 250여명이 살던 단양읍 증도리 시루섬(6만㎡) 전체가 침수했다. 고립된 주민들은 불어나는 물을 피해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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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항 들어온 美 사전배치물자선 점검한 주한미군 사령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1/114570296.3.jpg)
[단독]부산항 들어온 美 사전배치물자선 점검한 주한미군 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사전배치물자선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19일 페이스북에 러캐머라 사령관이 15일 미 사전배치물자선인 ‘왓킨스’(6만 3000t)에 승선해 장병들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을 공개…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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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없는 아베, 후계자는 아키에? 재보선 출마설에 한 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가족장을 마친 뒤 처음으로 집권 자민당 본부를 방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키에 여사가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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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벗는 것과 똑같다?…‘마스크 안 벗는 10대들 속사정’
친구들에게 ‘마기꾼(마스크+사기꾼)’이라는 놀림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마기꾼’은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합성어로,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의 외모 차이가 사기 수준’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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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인사이트] 자기부상열차처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1/114570614.1.jpg)
[모빌리티 인사이트] 자기부상열차처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모빌리티(mobility). 최근 몇 년간 많이 들려오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보자면, ‘이동성’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도 모빌리티, 킥보드도 모빌리티, 심지어 드론도 모빌리티라고 말합니다. 대체 기준이 뭘까요? 무슨 뜻인지조차 헷갈리는데,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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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쥐약 택배’ 보낸 유튜버, 2심서 ‘벌금형 집유’ 감형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 모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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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예결위원장 이성배
서울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된 후 일주일 만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의 조직개편 방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재석 95명 중 찬성 93명·반대 2명·기…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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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명 피눈물 나게한 보이스범…검찰, 10년 추적 끝에 구속 기소
검찰이 10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국제공조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2012년 8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필리핀 소재 사무실에서…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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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회 장기 파행 부끄럽고 면목 없어… 세비 반납할 것”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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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지키는 안심가로등 설치 신청하세요”
밀알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시민들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지자체를 이달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주를 포함한 총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지역별로 안심가로등을 40본 씩 설치한다. 올해는 특별히 선정 지자체 내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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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물가특위 “청년 채무조정, 빚투·영끌족 대상 아냐”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청년 채무조정 지원대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빚투, 영끌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8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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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2심도 징역 1년
이석준(26)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넘겨 보복살인을 유발한 흥신소업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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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19명 탄 ‘타워전망대’ 멈춰…소방 “구조 중”
21일 오후 1시 10분경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타워전망대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19명이 고립됐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오후 2시 50분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이 시각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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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후 4시30분 의장 주재 회동…원구성 ‘극적 타결’ 이룰까
여야는 21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재논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다. 여야는 50여 일째 표류 중인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 상임위 배정을 둔 막판 협상을 진행할…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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