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세수 13조1000억원 감소
대규모 감세로 앞으로 는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3조1000억…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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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4000억 기업, 세금 30억 줄어
정부가 21일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개편의 핵심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는 늘려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세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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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시행위해 法 18개 바꿔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을 ‘대기업,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 대상 법률 수도 많아 벌써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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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미뤄
앞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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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정부는 2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여럿 담았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 구간 조정만으로 전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1조6000억 원 줄어든다.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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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임대사업,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전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소형주택에 한해 되살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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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주택 보유세 2억5978만→9025만원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존 공제금액마저 상향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동을 살펴…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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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폐지… ‘2채 30억’ 종부세 7151만→1463만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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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성장 헬기 뜨고 에어매트 설치… 경찰, 물 뿌리며 진입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1/114575467.2.jpg)
[단독]농성장 헬기 뜨고 에어매트 설치… 경찰, 물 뿌리며 진입 검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50일째 이어지면서 경찰이 공권력 행사 방식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을 만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 농성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막판에 철회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초읽기에…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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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여부 투표 오늘까지 진행… 민노총 “효력 없다” 갈등
21일 오전 6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 설치된 38개 투표소에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의 전 조합원 대상 투표가 시작됐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짓기 위해 찬반을 묻는 투표다.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 정직원 약 8600명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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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셀프 특혜’ 논란에… 우상호 “與 합의땐 수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셀프 보상’ 프레임에는 적극 반발하면서도 여당과 합의를 통해 일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 우상호 민주당 비…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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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권성동 체제로 흔들림 없이 가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1일 “현 당 대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이후 당 지도부 구성을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힘을 보탠 것. 안 의원은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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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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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8개국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윗줄 왼쪽에서 첫 번째)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18개국 통상장관들이 20일 ‘공급망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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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0년 단절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추진”
정부가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한일 간 현안 해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찾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공급망 문제…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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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北, 이르면 이달 풍계리서 핵실험”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마틴 메이너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핵실험 가능성…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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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가 요청한 반도체동맹 ‘칩4’ 참여… 정부, 한국 조건 담아 역제안 계획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Chip)4’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우리 조건을 담아 역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다음 달까지 칩4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점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칩4 참여에…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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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北어민 2명, 살해 진술 달라”… 野 “선넘은 북풍몰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에 앞서 진행된 정부당국 합동조사에서 이 어민들의 진술이 여러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살해한 인원은 물론이고 살해 경위 및 과정, 사용 도구, 도망 과정 등에 대한 진술 등까지 달랐다는 것. 특히 이렇게 진술이…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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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선거운동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21일 “누구든지 선…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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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 유치땐 61조 경제효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총력”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창업청을 신설해 아시아 창업 도시로 도약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부산 연제구 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부산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남부권 핵심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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