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장모 ‘땅 차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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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69·사진)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감독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축구인들이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 전 감독은 25일 기자회…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협력 업체의 기술을 국내외 업체에 유출했다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일러 부품을 더 낮은 가격에 납품받으려 중국 업체에까지 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9억5400만 원의 과징금…
국방부가 내년부터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최대 205만 원까지 올리면서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일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 지 1년 1…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입원시켜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통증 진료를 한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금을 타낸 병원장 등 14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3년간 빼돌린 돈은 72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현직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 영향으로 서울 지하철 1·3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일부가 최대 1시간 넘게 지연되고 20여 대의 운행이 취소됐다. 시민들은 출퇴근길 큰 불편을 겪었고, 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에까지 하루 종일 여파가 미쳤다. 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초록색 풍선을 든 채 행진을 하고 있다. 법정기념일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제정해 한국도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8일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13일)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년에 6월쯤 날이 따뜻해지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역 앞 노숙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18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의 스페이스 소포라에서 진행된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전시회’에서 만난 최모 씨(68)가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저소득…
경기도청과 산하 기관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이 전부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민원 행정 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 …
“남은 임기 동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겁니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54)은 12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상대적으로 자산도 많고 학식도 높다 보니 문화 향유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다”며 “…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이 유아로까지 확대된다. 18일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구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브라질과 더 가까워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 주석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남미 국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최대 30% 이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타깃이 된다는 우려가 일본 재계에 확산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에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사진)의 성범죄 혐의를 두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헤그세스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한 여성에게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그의 후보 자질에 대한 비난이…
레바논이 최근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한 200여 곳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호적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휴전 협상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이 최근 공무집행 중 상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노 유발자들’ 코너에선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은 아닌지 살펴본다. ‘머니? 머니?!’에선 노후 준비 확신이 없어진 50대 딩크족 부부의 사연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