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자제해야”
최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난이 이어지자 대법원 측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과 주심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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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과제…고용의 질도 해결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의 질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고용 현장을 보면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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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노숙자 숫자,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도입된 보호조치까지 해체되면서 노숙자 숫자가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도심과 주 전역에 있는 150개 기관의 노숙자 집계치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미…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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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명당’, 일반인 ‘벽 뷰’…브루노마스 콘서트 논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9/119836625.2.jpg)
연예인은 ‘명당’, 일반인 ‘벽 뷰’…브루노마스 콘서트 논란 [e글e글]
지난 주말 열린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서 초대권을 받은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좋은 좌석에서 관람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돈을 지불한 관객은 벽에 가려 무대는커녕 전광판도 보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18일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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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도 차량 소유 허용…“다른 공공주택과 동일 가액기준 적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전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과 생계형 목적에 한해서만 차량 소유가 허용됐는데, 이제 여타 공공주택에 허용하는 차량가액인 ‘3683만원 이하’면 차량 소유자도 입…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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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6.29p 내린 2609.50…원·달러 환율 10.1원 오른 1282원 마감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25.79)보다 16.29포인트(0.62%) 하락한 2609.50에 장을 닫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87.95)보다 0.66포인트(0.07%) 상승한 888.61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71.9원)보…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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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실패’ 주민에 공표…“가장 엄중한 결함” 평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 실패 19일만에 북측 주민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과를 알린 19일, 노동신문 등의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우…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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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블링컨과 회담…“미중 관계 중대 고비, 긴장 관리해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중국에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미중간 대결을 관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왕이 위원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가하면 미국이 ‘중국 위협론’에 대한 억측을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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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 분양 지속…부산엔 4488가구 단지 공급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초 청약을 받은 단지를 포함해 월말까지 6개 단지 총 7678가구(일반분양분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규모로 보면 부산 대연 디아이엘이 4488가구로 가장 크다. 이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록(1230가구),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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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마스 공연갔는데 벽만 바라봐”…‘벽뷰’ 좌석 논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내한 콘서트에 다녀온 관객이 “공연을 전혀 볼 수 없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해연갤에 ‘화성이콘(브로노마스 콘서트) 갔다왔는데 공연 환불 어떻게 받아?’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지난 주말 A석…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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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불법 집회·시위 일상화…법제처에 유권해석 맡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만능이 아니다. 지금은 불법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 명백한 무단점거”라며 이같이 말했다.도로점용허가권을 대구시가 갖고 있는데,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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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이웃 살해·방화’ 30대, ‘왜 불 질렀냐’에 “너무 무서워서”
서울 양천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너무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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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사흘째…누적 가입신청자 21만9000명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 신청자 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가입 신청자는 오후 2시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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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황보승희 탈당에 “안타까워…결정 존중할 수밖에”
국민의힘은 19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과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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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크라, 용감한 나라란 점 닮아…더 지원해주길”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압박했던 보람이 정말 컸지요.”6·25 전쟁 휴전(1953년 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생 말로의 자택에서 만난 참전 용사 폴 로랑 씨(94)는 전후 처음으로 1989년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찾았을…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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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일본산 어패류 수입은 감소
19일 기준 총 41건의 우리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세 열린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6월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는 총 41건이었으며, 전부…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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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위반혐의’ 제주간첩단 간부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불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간첩단 간부들이 7월10일 법정에 선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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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국산 항공기 적외선방해장비 전력화… 방사청 ‘C-130H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C-130H 성능개량(2차)’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130H는 공군이 운용하는 수송기다. 이번 사업은 일부 기체에 지향성 적외선방해장비(DIRCM)와 미사일접근경보장비(MAWS), 생존관리컴퓨터(EWC) 등 첨단 보호 장비를 탑재해 적…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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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나선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서 인구정책 관…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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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폭로’ 정영학 협박한 정재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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