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때 ‘최우선변제 고지’ 의무화…법률 개정안 발의
전세계약 때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적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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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적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가 초반 부진을 딛고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상대 팀의 노골적인 견제도 예년처럼 돌아왔는데, ‘이정후의 반등’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이룬 키움으로선 이제 ‘이정후의 앞뒤 타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정후는 지난 7일 …
올해 캐나다를 덮친 이례적인 산불의 여파로 미국 뉴욕시의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댔다.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최근 물오른 타격감을 뽐내며 ‘포수 홈런왕’에 도전하고 있는 LG 트윈스 박동원(33)이 5월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LG 박동원이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5월 월간 MVP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박동원은 기자단 투표 총 2…
북한이 중국 선박 3척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올해만 총 13척의 중국 배가 북한 소유가 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에 설경호와 해연8호, 은하수호가 북한 선적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
‘맥쿼리 계좌’로 알려진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가 올해 재출시 후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조용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8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재출시 이후 약 일주일 동안 200개가 넘는 신규 계좌가 개설됐다. 지난 2021년 …
심진화가 남편 김원효의 독단적인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7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서는 절친 사이인 심진화, 정경미, 조향기, 장영란이 찜질방에 모여 남편에 대한 ‘매운맛 토크’를 펼쳤다. 심진화는 남편과의 사이에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갑자…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지적재산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조만간 수립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3’의 원안에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사용한 문장이나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
대통령실은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에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에 “국민 불편 문제를 전 정권 인사라는 문제로 연결 짓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게 총 719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전날(7일) 김씨의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6)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39), 명의대여…
길을 걷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차로 아내를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아내 B씨(30대)를 발견하고 차로 …
배우 송혜교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눈부신 비주얼을 뽐냈다. 헤어스타일리스트 손혜진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 쇼메’(CHAUMET) 행사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은 포토존 앞에 나란히 서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했다. 차은우는 검은색 …
올 시즌 한화 이글스는 하위권을 전전하는 와중에도 불펜진만은 주목을 받았다. 김서현, 김범수, 강재민, 박상원으로 구성된 필승조는 경쟁력이 있었고 전천후 자원 이태양, 윤대경도 제 몫을 했다. 비록 팀 타율이 최저 수준이라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았지만 경기 막판 1~2점 차의 …
신한울 2호기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울건설 품질검사부가 한울건설품질보증부에 통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제1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
두산 베어스가 부상과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던 외국인투수 딜런 파일(27)과 결국 작별하기로 했다. 두산은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딜런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딜런은 올 시즌 전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45만달러를 받고 두산에 입단한 외인이다. 라울 알칸타라의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자 세 번째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글로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 운동권 의식세계를 가진 사…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8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대부분 교과목에 도입한다.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출판사와 함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2029년에는 단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