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 없고 영장 없이 주거지 들어가면 위법한 수색”
현행범이 아님에도 피의자 동의 없고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파장 유현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오후…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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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아님에도 피의자 동의 없고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파장 유현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오후…
폴킴이 ‘한강에서’ 발매를 앞두고 기습 버스킹을 진행한다. 프로젝트 타이틀은 ‘폴습킹’. 소속사 와이예스엔터테인먼트는 ‘한강에서-폴습킹’ 개최 소식을 알렸다. 새 싱글 ‘한강에서’ 발매를 기념해 전국 방방곡곡 한강에서 폴킴이 기습 버스킹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날짜, 장소…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키워 피운 20대 남녀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화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던 5·18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
미국의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수감됐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반려견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필드 경찰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콜로라도의 한 남성 운전자 A 씨가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 경 시속 …
‘지구탐구생활’ 김숙이 정동원에게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N ‘지구탐구생활’에서는 김숙이 오랜 비행 끝에 스리랑카에서 정동원과 만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숙은 정동원에게 20시간이 걸려 스리랑카에 온 사실을 알리며 “어떻게 왔는지 알면 넌 나한테 절을…
중국 다롄의 해저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로 변했다. 다롄 해저터널 운영사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2분경 터널 바닥에 물이 고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올라온 당시 터널 내부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터널 벽과 천장에서 물이 콸콸 쏟아진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24)이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얻어냈다. 배지환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2023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에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안타를 생산하지 못한 배지환의 시…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높은 2.3%로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은 1월보다 0.2% p 낮은 2.5%로 유엔은 전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16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상황 및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성장 전망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팬데믹…
검찰이 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게 위로인데 저한테 사치래요, 사치일까요?”딸·아들을 둔 싱글맘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달에 세금 떼고 300만원 번다. 월급 줄이고 집 근처 공장으로 이직했더니 걸어 다녀서 교통비도 안 들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처리수’ 표현) 방출을 위한 해저 배수터널 공사가 계획대로 내달 만료될 전망이다.16일 일본 이바라키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출구와 연결된 해저 터널의 굴착 작업이 지난 4월말 종료됐으며 오는 6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항상 전 세계 다른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막상 이들은 트럼프를 ‘웃음거리(laughing fool)’로 생각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튼이 밝힌 것으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16일…
5·18민주화운동 33주기에 태어난 초등학생이 5월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하겠다며 518만원을 전달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산초 4학년에 재학중인 신준호 군이 어머니와 함께 시교육청을 방문해 518만원을 전달했다. 신 군은 “5월18일에 태어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고…
유재석이 고의로 입원한 보험 사기 환자들에 찐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16일 방송된 ‘플레이유 레벨업’ 라이브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된 유재석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빌런을 찾아내는 과정이 펼쳐졌다. 이날 미션은 여러 환자 NPC(Non-Player Character)들 중 보험금을 …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핵무기 없는 세계 논의를 비롯해 경제안보,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국 개도국과의 공조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17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21일 히로시마시에서 열리…
‘마당이 있는 집’ 임지연이 다시 한 번 연기 변신에 나선다. 17일 지니 TV 오리지널 ‘마당이 있는 집’(극본 지아니/연출 정지현) 측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은’으로 분한 임지연의 모습을 담은 스틸컷을 공개했다. ‘마당이 있는 집’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국내 엠폭스 환자가 1명 더 늘어 누적 환자가 76명으로 증가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명 추가됐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환자는 76명이 됐다. 확진일 기준 5월 들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9명이다. 지난 15일 질병청…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17일 결정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특위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판자들은 개발자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요약.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