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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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
“다이아몬드는 본 적 없는데요?” 이달 2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이렇게 반문했다. 금은방 주인이 신고한 도난품 중 다이아몬드 20개(시가 1200만 원)가 든 보석함에 대해서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에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 만인 이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
안재형 전 한국 탁구 대표팀 감독(58)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낸 ‘탁구 레전드’다. 2년 뒤 열린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유남규와 함께 짝을 이뤄 남자 복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한국프로탁구…
“놀이공원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리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이 900명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 국내 최고의 다태아(다둥이) 분만…
김일성은 70세 이후 잇따른 헛발질로 북한을 거하게 말아먹고 죽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60억 달러의 거금을 투입해 1986년 완공한 서해갑문 건설이다. 1970년대 소련 기술자들이 “안 짓는 게 낫다”고 결론 낸 것을 김일성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담수자원이 늘고 남포와 황해도…
가상화폐 테라 및 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 측이 한국과 미국에서 재판받을 준비가 돼 있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 대표는 현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사 차이…
국민은 물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까지 호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 다시 보니 생경함이 덜했다. 취임사준비위원회가 준비한 7, 8개 버전의 원고를 물리치고 10여 분간 거의 구술하다시피 불러주며 다시 썼다는 그 연설문이다. 당시 에피소드 하나. 대통령은 연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이 13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평택해양페스티벌’에서 송판 격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네쌍둥이는 40주씩 품을 수 없으니까…. 애들이 안됐고 미안한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국내 최초 네쌍둥이 초산 자연분만에 성공한 차지혜 씨(37)는 12일 자연분만을 택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남편 송리원 씨(39)와 차 씨는 임신 32주 1일 차인 3월 16일 …
유치원과 초중고교 현직 교사, 대학교수 중 “다시 태어나도 교사(교수)를 하겠다”는 이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2회 스승의날(15일)을 맞아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가 17일부터 다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두 달간 시행됐던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통행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일대에서 열린 ‘2023 한강 서래섬 유채꽃 축제’에서 시민들이 주말 꽃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
“잘 보고, 선생님이 기다려줄 테니 써 봐.” 12일 인천 계양구의 특수학교 인천인혜학교 초등 3학년 1반 교실.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지닌 담임 이샛별 씨가 먼저 흔들리는 손으로 전자칠판에 숫자를 써내려갔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 5명은 조용히 선생님을 지켜보다, 한 명씩 칠…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골목든든’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가 25개 팀을 15∼29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골목든든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사업이다. 외식, 출판업 등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가를 선발해 창업 전반을 지원한다.…
인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이 개관 101년 만에 장서 100만 권을 달성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도서관의 장서는 지난달 30일 100만126권으로, 100만 권을 넘어섰다. 1922년 ‘인천부립도서관’으로 문을 열 당시 900여 권에 불과했지만, 101년 만에 1…
안전모를 쓴 어린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관악산 모험숲 어드벤처’에서 체험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관악구가 11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은 만 8세∼65세 미만이고, 초등학생은 5000원만 내면 21개 코스를 2시간 가까이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육아 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서비스 내용에도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주인이 ‘바지사장’이더라고요.” 10일 오후 6시경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49)는 “최근 경찰로부터 거주 중인 강서구 오피스텔 임대인을 조사 중이란 연락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