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선택이다. 시민대표단 492명을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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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선택이다. 시민대표단 492명을 …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으나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자율 모집을 통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지난 주말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반대로 6개월이나 표류했던 이 예산안은 “연말이면 우크라이나가 패전할 수 있다”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경고 끝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 그나마 이란의 이스라…
“‘위험한 교과서’ 검정 통과를 즉각 취소하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19일 레이와서적의 중등 역사 교과서 2권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이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이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병 등 한일 간의 과거사를 왜곡하는 …
‘내 삶의 마감을 내가 정하겠다’는 생각은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일까, 혹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권일까.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허용을 기대하며 헌법소원에 나선 이명식 씨는 5년간 매일 찾아오는 통증에 고통받고 있다. 통증은 마약성 약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
얼마 전 딸 돌잔치를 했다. 돌상 위에는 판사봉 청진기 엽전 마패 골프공 명주실 오방색지 등이 올랐다. 돌잡이의 ‘효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제일 좋다는 걸 잡길 바랐다. 내심 솔직한 속내가 발현돼 부(富)를 상징하는 엽전을 쥐여주려 했지만 타고난 재물운이 없는지 끝내 거부…
세상에나! 얼마 전 ‘똥’이 주인공인 일본 영화를 보았어요. 사카모토 준지 감독의 ‘오키쿠와 세계’인데, 무슨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같은 제목이지만 90분 내내 똥을 푸지게 감상할 수 있어요(다행히 대부분 흑백 영상이에요). 19세기 일본 에도시대가 배경. 가난뱅이 두 청년 야스케와…
1980, 90년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3루수로 뛰었던 김용국 TBC 야구 해설위원(62)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항상 유쾌한 사람이다. 지도자가 된 후에도 아들뻘 선수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곤 했다. 그래서인지 그에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선수 시절 한국시리즈 우승과 인연을…
챙겨야 할 기념일이 참 많군요. 선물을 팔기 위한 마케팅이긴 하지만 매달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새삼 느낍니다. ―서울 혜화동에서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세계 각지 문명 ‘목욕의 역사’ 21세기가 되면서 바뀐 수많은 우리의 생활 중 하나는 목욕이다. 대중목욕탕에서 며칠에 한 번씩 씻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목욕과 샤워는 빼놓을 수 없는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몸을 씻을까. 고고학이 밝혀주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세계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은 건너지 않으려 하고는 있지만, 서로 보복을 반복하다 보면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에 추가 제재를 하고,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
키오스크(kiosk)는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정보통신(IT) 분야에서는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극장, 음식점, 주유소, 도서관 등에 가면 표를 발권하거나, 음료…
우리나라가 인터넷 최강국인 건 대체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인터넷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한국 인터넷은 재일 교포 출신의 과학자 전길남 박사(80·사진)에 의해 198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 유래: 논어(論語)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헌문편에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탄식하니 제자인 자공(子貢)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에서부터 배워 위로 통…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한 22일 미국은 즉각적은 위협은 아니나 역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측근들이 위증 이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사후 대비까지 기획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의 …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공동대표에 관해 …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파리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일본과의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쳤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각)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일본과의 ‘2024 아시…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수뇌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